정부의 이번 추경안은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 놓을 것이라는 우려와 사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13일 내놓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동일했다.
이번 일자리 대책 내용의 대부분은 이미 발표된 대책의 \'재탕\'에 불과했다. 또 예산상의 자연증가분을 마치 새로운 대책인양 포장해 \'생색내기 짜깁기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기발표된 대책 보다 후퇴한 내용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앞장서서 신입사원 임금을 삭감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표방해 인턴채용을 늘려가는 것에 비해 사무금융연맹은 신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사무금융 노동자들의 총고용유지가 우선이라고 봤다.
실제로 인천의 S초등학교에서는 5% 기부에 서명한 교사들을 교감이 불러서 “교육청에 5%로 보고했더니 10%로 하라는 공문이 다시 왔으니 10%로 하라. 교장선생님과 나도 10%로 했다”며 교사들을 불러 10% 기부를 강요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공공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는 9일 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문제와 대안 모색’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 시대의 복지정책과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와 관련해 워크샵이 열린다. 민주노총과 빈곤사회연대, 사회공공연구소는 오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여섯 차례에 걸친 토론을 벌인다.
실업률은 늘고 일자리는 없다보니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을 놓고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둥 임금을 삭감하자는 둥 앞다퉈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일부는 \'서비스업 일자리\'에 주목한다.
3.8세계여성의날 당일엔 민주노총, 한국노총, 여성단체들이 각각 행사를 연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 영풍문고 주변에서 \'3.8세계여성의날 101주년 기념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울산 등 전국 7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결의대회가 열린다.
재계가 국내 30개 그룹 신입사원 연봉을 최대 28% 삭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충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노사민정)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 추진하겠다는 임금삭감은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긴급고용 대책으로 단기일자리를 양적으로 증가시킨다거나 녹색뉴딜 사업,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삭감 등을 정책으로 제언했다. 그러나 단기일자리 증가나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 삭감은 민주노총이 등이 쭉 반대해 오던 정책들로 이미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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