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25일 시행된 가운데 교육운동연대가 같은 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완전 폐지를 요구했다. 일제고사는 이날 전국 5,040개 중고등학교 111만6,412명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제고사 폐지와 학교평가·학교성과급 폐지를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부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제고사·학교성과급 전면 폐지 투쟁’을 선포했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잇따른 공립학교 폐쇄 조치 아래 신음하는 미국에서, 시애틀 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육을 획일화하고 사유화하는 일명 신자유주의 교육 지표 평가, 학업수행평가(MAP) 일제고사에 브레이크를 걸어 주목된다.
교육부가 23일 초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올해 폐지, 중학교 시험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일제고사 과목 축소를 약속했지만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은 오는 7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일제고사 방식의 진단 평가를 동시에 실시한다.
학교법인 일주학원이 운영하는 서울 세화여중이 일제고사 탓으로 파면됐다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학교로 돌아간 김영승 교사에 대해 다시 징계를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세화여중이 김 교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이명박 정부가 부활시킨 일제고사 탓으로 파면돼 마지막 거리의 교사로 남은 김영승 교사가 대법원 판결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김 교사의 소속 학교 재단이 복직을 시킬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북도교육청이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험 당일 조퇴한 교사를 평가 거부 교원으로 임의대로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다.
전북 신동초 이윤미 교사는 일제고사 날인 26일 오전 9시 학교를 나섰다. 앞서 8시경 일제고사 폐지 1인 시위를 하고서 출근한 뒤 조퇴를 한 것이다. 담임인 5학년 1반 제자들에게 “일제고사의 문제를 제기하고 없애기 위해서 조퇴한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환호했다. “6학년이 되는 내년에는 시험을 보지 않게 해 달라”, “잘 다녀오세요” 등 주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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