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전면부활 5년, 이명박 정부 5년. “내년이면 일제고사는 사라질 텐데. 왜 쓸데없이 체험학습이다 반대집회다 또 난리법석이냐”는 비판을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제도가 저절로 바뀌던가? 그 정권을 강제할 수 있는 힘, 그 잘못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직접행동 없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다음 날 학교에 가면 답지를 받아서 답을 대조해보고 우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다가 성적표 나오면 또 운다”며 일제고사 다음 날의 학교 풍경을 전했다. 그는 그렇게 성적 때문에 우는 친구들을 보면 미안하고,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너무 성적에 목숨을 건다. 걔들도 어쩔 수가 없다. 나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다”
우동기 교육감의 비서실장은 교육감 면담을 요청하는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 “민원실을 통해 절차를 밟고 요청하라”며 민원실로 대표단을 보냈다. 하지만 정작 민원실에는 교육감 면담을 위한 절차적 양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없어, 즉석해서 면담요청서를 만들고 민원 접수를 받았다.
평등학부모회는 성명서를 통해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6곳이나 빠진 채 강행하는 10개 교육청에 대해 “그야말로 막가파식 행태” 라며 비판했다. 더불어 “일제고사는 무책임한 관료적 행정이자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인 학대일 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일제고사 준비를 위한 문제풀이식 강제 보충수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충북 제천 신백초 2명의 교사가 지난 1일자로 강제 전보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09년 3월 치러진 시․도 단위 일제고사 때 학생과 학부모의 시험선택권을 보장하고 시험 감독을 거부한 서울 교사에게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는 ‘무효’라고 다시 확인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서울교육청이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다시 법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일제고사 감독을 거부해 오정희 서울 대방초 교사가 받은 정직 3개월은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한 바 있다.
“시험을 보는 것보다 여기에 오는 게 더 좋아요. 시험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박물관에서 동물에 대한 설명도 듣잖아요. 이게 진짜로 공부하는 거 같아요.”전국적으로 일제고사가 치러진 12일 오전 11시경. 서울 ㅈ초등학교 6학년생인 박성준 학생은 학교가 아닌 서울 대학로 국립서울과학관에 있었다. 일제고사 반대 시민모임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마련한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에 참여한 것이다.
12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가 치러진 가운데,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 등이 일제고사 폐지를 촉구하며 체험학습 및 집회 등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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