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문제에 관한한 ILO, OECD 등이 심지어 금하고 있는 조항까지도 한국에서는 버젓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제공익노련(PSI) 한스 잉글버트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 행자부와 노동부 등에 '공무원 노조 인정'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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