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이자 자유다. ... 세계인권선언에서도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적 차원의 건강권 실현은 지금 시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체제 하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체제가 ‘반(反)건강(권)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자본주의를 엄습하지 않도록 높은 수준의 활동으로 자본주의를 안정시키려는 케인스 평생의 프로젝트는 불가능한 희망인 것이 드러났다.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의 현재 상태는 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근대성에 대한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의 독창적인 비판은 좌파와 우파의 추종자를 확보했다. 자본주의가 인류 번영의 조건을 어떻게 훼손했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은 사회주의자들의 진지한 관심을 받을 만하다.
사회주의 좌파는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하며, 미국이 주요 공격자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 인도, 러시아, 그리고 다른 경쟁자들, 더구나 '구' 제국주의 열강들에 대해 환상을 갖지 않는, 독립적인 반자본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탈식민지 질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제국주의에 대한 중독을 제거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지배, 착취, 수탈을 낳았다. 오늘날 인종차별적 포퓰리즘의 부상은 탈식민지 질서의 붕괴와 세계화된 자본주의를 통해 서구 대중들이 얻었던 분배적 협정에 대한 불만이다. 신자유주의의 몰락으로부터 진정한 민주주의적 세계가 출현하려면, 서구 사회는 뿌리 깊은 제국주의적 관습을 정화하고 국내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자본주의에 도전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적 관점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대체할 때의 위험은 "반제국주의"의 이름으로 프롤레타리아의 초국적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다. 레닌이 글을 썼을 당시, 제3세계의 많은 지역은 여전히 식민지였고, 자본주의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강력한 부르주아 계급도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드라기 보고서는 EU의 거버넌스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유럽 자본에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규모로 글로벌 경쟁에 맞설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답은 유럽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국내 디플레이션 전략이나 공공 지출을 축소하는 데 있지 않다. 필요한 것은 더 큰 시장, 더 많은 투자, 그리고 더 많은 혁신이다. 필요한 것은 수요와 혁신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지구상에서 자본주의를 종식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적인 규모에서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협력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일전선으로 규정할지, 좌파 내부의 분업으로 규정할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날 사회주의 투쟁의 핵심으로서, 반제국주의, 특히 미국 패권에 대한 공통된 이해의 긴급성을 느낀다.
현대 제국주의는 고도로 집중화되고 중앙집권화된 생산과 자본과 관련이 있다. 이는 생산력의 양과 질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식민지 시대의 전례와는 다르다. 재생산 과정에서의 글로벌 통합의 경제적 형태는, 국제적 생산, 관리, 통제, 소유 등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해졌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 이러한 경제적 형태들이 경험한 변이는, 제국주의적 착취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무효화하지 않는다.
현실은 21세기에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의 선진 자본주의 경제를 벗어난 가난한 주변부 국가 대부분에서 '추격'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은 주류 경제학자, 특히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같은 국제기구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종종 부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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