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있는 선사고 1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강아무개 교사는 요즘도 그 일만 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해서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지난 8월 18일 2학기가 개학하자마자 일주일만에 담임반 학생 3명이 한꺼번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전학을 갔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위행위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선 자사고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25곳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의 임의단체인 ‘서울자율형사립고 교장협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공교육 영향 평가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자사고는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중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을 함께 빼들었다. 14일 서울교육청 자사고 TF팀(TF팀)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자사고들에게 재정결함 보조금을 포함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
절반 이상의 국민이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고교 평준화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63%는 현재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 놨다. 학생인권조례에 찬성하는 의견은 45.5%였으며, 반대는 28.9%로 집계됐다. 중립 응답은 25.6%였다. 또한 무상교육정책에 찬성하는 의견은 55.2%인데 반해, 반대 의견은 28.8%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완화 속도전에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에 대한 평가 등도 규제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 25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최근 2년 동안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앞두고 애초부터 자사고 살리기 작업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삼성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충남 아산시에 개교를 앞두고 오늘(18일)부터 원서접수에 들어가자, 삼성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촉구하는 아산지역대책위원회가 공개호소문을 내고 일반고로의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삼성그룹이 충남 아산시에 삼성 직원 자녀 중심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은성고를 추진해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 자사고는 학년 당 모집정원 350명 중 70%인 245명을 삼성 직원 자녀로 입학시킬 계획이라 ‘삼성 직원 자녀만을 위한 학교’, ‘삼성 직원 특혜’ 등의 비난이 거세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새정부 들어 전교조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전교조가 먼저 규약개정하면 향후 교원노조법 개정 과정에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규약개정을 요구하는 고용노동부 입장과 같아 우회적으로 전교조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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