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한국 정부의 인권 의식, 유엔은 \’절레절레\’$

각국의 자유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회의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 전문가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오히려 자유와 연대로 안전한 사회에 대한 여정에 나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인권이 보편적으로 향유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선언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요구되는 권리들이 무엇인지 살피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다.

“요즘은 자유가 너무 넘쳐서 문제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자유만 주장하니깐 나라꼴이 이 모양이지!”

촛불과 함께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만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다

촛불과 함께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만의 일상은 많이 달라졌다

‘인신의 자유‘를 숙식과 맞바꾸라고

$\”인권의 본질은 사회적 약자의 저항권\”$

노동자에게 노동권이 있다면 사용자에겐 노동권에 대항할 권리인 경영권이 있다? 교원노조에서 노동권을 내세운다면 학생들에겐 수업권이 있다? 자기 동네에 장애인학교나 실업계 학교가 세워지면 주민들은 반대할 권리가 있다?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 중 하나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에 대항해 5월 30일 두번째 불복종 집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보법 구속자 수가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거청산의 과제를 안고 있다. ‘책임’ 없이 ‘청산’과 ‘화해’는 있을 수 없다. 과거청산은 ‘지금’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