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에 집시법 제11조와 제12조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2023년 두 조항의 폐지·개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한 뒤 정부가 낸 첫 공식 답변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3일 유엔에 제출한 후속보고서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12조에 대해 “해당 조항을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집시법 제11조·12조는 시민사회로부터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정부는 제11조를 개정해 집회의 권리를 넓히려 했다고 유엔에 보고하기도 했다.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번질 우려가 없는 경우를 예외로 추가해 올해 법을 개정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집시법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고, 외교기관과 외교사절 숙소 주변 집회에 적용하던 예외를 줄이는 등 시민사회로부터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개정법이 시행된 2월 27일부터 집무실 경계 100m 안에서도 옥외집회와 시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는 집회가 커질 우려를 경찰이 미리 판단하게 하면 “집회를 할지 말지를 경찰이 판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에서 금지한 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권고 당시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 인근 등에서 교통을 이유로 집회를 잇달아 금지한 사례를 들었다. 이런 조치가 평화적 집회를 제한할 때 지켜야 할 필요성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서울 지하철에서 경찰이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의 시위에 과도한 물리력을 썼다는 보고에도 우려를 표했다.

지난 2월 9일,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청와대에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집무실 주변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1962년 12월 31일 제정된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를 금지하고 주요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집회를 제한했다. 1989년에는 질서유지인을 둔 도로 행진을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에는 질서유지선 설치와 주거지 주변 집회 금지·제한 근거를 뒀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에는 심각한 교통 불편이 우려되면 질서유지인을 둔 행진도 금지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삭제된 외교기관 주변 휴일 집회 예외도 이때 생겼다.
현재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등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다. 제12조는 경찰이 교통 소통을 위해 주요 도로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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