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나서는 장애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영향을 주어 온 것이 북한의 간첩활동이라는데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요인의 하나도 이것이다
지금까지 한일간에는 미군을 매개로 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교류 및 협력체제를 강화해왔으나 이번처럼 실제상황에서 양국 군 함정과 항공기가 동시에 출동해 ‘공동협조태세’를 갖춘 적은 없었다. 비록 자위대가 작전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공동대응은 앞으로 군사협력체제의 방향을 예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신 가이드라인)이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주변 유사사태’ 대응형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수석연구위원은 “적어도 중단기적으로는 유람선은 올라가고 잠수정은 내려오는 ‘역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유람선으로 장수정을 제어하는 일이 우리의 장기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군사적 대치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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