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가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에도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공공부문부터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정부 지침을 마련하고, 교섭 의제를 제한하는 해석지침과 원청교섭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취임사를 통해 불법파견과 비정규직, 부당노동행위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안투쟁이 산적해 있는 노동계로서는 ‘장관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대차 불법파견과 노조파괴, 쌍용차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
새 정부의 장관인선이 마무리 된 가운데 환경부 장관은 관료 출신 윤성규 후보자가 내정됐다. 윤성규 내정자는 환경부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7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장관 후보까지 올랐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금품수수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그의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중소기업 현장방문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홍보장이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주노총을 방문해 “선입견을 버리고 소통하자”고 했지만 반응은 냉랭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5일 한국노총과 경총을 방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에는 12일 경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취임한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3년 유예되어 오는 2010년 1월부터 시행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이 반발하고 있어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공방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내정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따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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