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반도체 초과이윤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초과이윤 분배의 진정한 승자는 생산 현장의 노동자가 아니다. 지금의 구조에서 승자는 주식을 소유한 자, 지배구조를 장악한 자, 세금 없는 자산 상승을 누리는 자다. 그러므로 초과이윤 논쟁은 성과급 논쟁을 넘어 금융 초과수익 과세, 대주주 불로소득 환수, 산업 이윤의 사회적 배분 문제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거대한 금융 착취 사회, 금융 불평등 사회에서 최소한의 조세 정의와 분배 정의를 말할 수 있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

2026.05.13 9:08

반도체 ‘성과급 전쟁’, 초과이윤은 누구의 몫인가(수정)

초과이윤을 사적 주머니로 쪼개어 배분할 것이 아니라 임금 격차 해소,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재벌 독점 대기업 내부의 ‘배부른 논쟁’을 멈추고, 시장의 왜곡으로 발생한 이득이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기업의 원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성과급 배분을 주장하기에 앞서 원하청 임금차별 해소와 초과이윤의 사회화 즉, 초과이윤세 도입 주장이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6.04.24 11:20

한화그룹의 3대 승계와 노동자 고공농성

현재 한화오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으로 호소하고 있는 핵심 문제는 “삶의 안정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에 대한 갈망이다. 반면, 한화그룹은 재벌 승계에 열을 올리며, 계열사 간 지분 정리와 한화에너지 상장 추진, 대규모 유상증자 등 기업 재원을 동원하고 있다. 이 대조적인 장면은 한국 사회에서 재벌 자본이 어떻게 노동자들의 기본권 문제를 압도해 버리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5.04.14 11:06

반도체특별법, 일터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 열망의 배반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삼성과 SK 등 재벌에게 막대한 정부자금을 지원하고, 수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노동자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환경과 생태를 마음대로 파괴할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법이다. 그야말로 헌정질서 위에 반도체 재벌이 군림하는 특별법이자 일터의 민주주의 파괴법이다.

칼럼

세상을 바꾸는 네트워크

2025.02.08 14:23

윤석열 퇴진과 삼성재벌의 관계

삼성과 여성살해. 뭔가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연관이 있습니다. 삼성반도체에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다 병에 걸리거나 산재로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재벌이 여성노동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정부는 노동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정보공개도 안해도 되고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5.02.06 6:03

누가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가?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재벌과 앵무새 언론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며 한 이야기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최저임금은 생산성 증가에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결국 최저임금은 인상될 수 없다는 논리다.

경제

홍석만(참세상 연구소)

2019.07.30 12:02

“사내유보금 950조 쌓아두고 최임 삭감하자는 재벌”

민주노총은 9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관 앞에서 ‘재벌 규탄 투쟁단’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2018년 말 30대 재벌 대기업 곳간엔 사내유보금 950조 원이 쌓여있다. 30대 재벌은 2년 만에 140조 원이 증가, 최저임금은 1,940원이 올랐다. 경제 악화와 양극화의 주범은 재벌”이라고 지적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7.09 10:34

최악의 양극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됐다지만, 그래봐야 올해 최저임금은 노동자 가구생계비의 6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최소 ‘생계비’는 또다시 ‘경제위기’라는 공포탄 앞에 걸음을 멈췄다. 과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 역시 급격하게 끌어올렸을까. 《워커스》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6.24 13:43

재벌 체제 개혁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 열려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을들의 만민공동회’가 11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렸다. 만민공동회에는 7백 명에 달하는 노동자, 시민이 모였다. 만민공동회 참여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재벌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적폐 청산도, 사회 대개혁도, 우리의 삶도 보이지 않기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9.06.11 18:06

진보정당들 “문재인 재벌개혁 후퇴…총수 구속해야”

노동당, 민중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후퇴를 규탄하고 이재용, 정몽구 등 재벌 총수의 구속을 촉구했다. 진보정당들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은 후퇴를 거듭했고, 재벌 총수 일가는 아무 일도 없던 양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8.09.05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