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구제금융 자체가, 또한 현재의 기업구조조정 자체가 자본가를 위한 계획경제 아닌가. 문제는 그 수혜자다. 절대 다수의 대중인가, 자본인가? 우리가 사내유보금이라 부르는 재벌의 이윤은 자본으로 축적되어 그 재벌 대자본의 일부가 된다. 자본의 이윤을 사회로 되돌려야 한다는 요구는, 그 이윤을 낳는 생산체제 그 자체에 대한 통제의 요구로 확장되어야 한다.
치외법권, 즉 법의 효력이 작동하지 않는 곳. 노동자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비용으로서 계산되는 곳. 우리가 마주한 삼성과 현대차의 본모습이다.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자본 위기의 사회화에 맞설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재벌기업의 워크아웃 후 재벌 되사기는 모순 덩어리로 가득 찬 사기극과 같다. 재벌지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순환출자의 허용,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정부채권단의 손실, 부실의 증가, 노동자 정리해고와 저임금 등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켜온 것은 고작 박삼구 회장의 경영권인 것이다.
재벌 대기업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6대 요구로 ‘재벌책임 부과 3-3-3 패키지’ 정책을 내놨으며, 시민사회도 최근 경제민주화 시즌2를 선포하며 재벌개혁 운동에 나섰다.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는 올 하반기,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710조 원에 대한 환수운동을 전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본\\\'의 만행을 규제하는 \\\'자본피크제\\\'가 아닐까요?
지난 12월 24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열사의 장례가 ‘전국민주노동자장’으로 치러졌다. 지난 10월 31일 열사가 “삼성서비스 다니며 너무 힘들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55일만이다.
내년 최저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 간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알바연대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회원들이 계속 경찰에 연행되는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정일은 27일로 불과 일주일을 남겨둔 상황이다.
옛 파견법 공개변론을 앞두고 교수, 학술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현대차의 헌법소원을 기각하라고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 이들은 현대차의 위헌소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자들의 최소한의 보호 장치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가 공개변론을 신속히 중단하거나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무소속 후보는 5일 오후, 서초동에 소재한 삼성 본관 앞에서 선거유세를 진행하려 했으나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해 저지당했다. 이에 김소연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소연 후보 본인도 경찰과 물리적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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