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운동가 빌 매키번은 기후위기가 전개되는 것을 막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지만,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의 비용이 이제 충분히 낮아져 “최악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 붐을 떠받치는 에너지는 대부분 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누머시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비율은 22%에 더 가까웠다”고 말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에너지 생산과 공급망을 계속 교란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 발전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AI 붐으로 세계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공급이 지금보다 안정적이었던 시대를 전제로 구축한 시스템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에너지 공급과 안보를 확대해 왔지만, 2020년대 들어 세계 정치질서가 분열하면서 에너지 시스템은 더욱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경제 수준이나 자원 보유량과 관계없이 각국이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구리, 리튬, 코발트 등 이른바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적인 채굴 경쟁에 대해 광산업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7월 14일 발표된 한 보고서는 오늘날 광산 개발 붐을 떠받치는 수요의 상당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6월 13일 경남 창원에서 노동자·시민 대행진이 펼쳐진다. 위기와 전환의 시대, 깊어가는 차별과 불평등의 늪에서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지킬 대안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등을 함께 요구한다.
수소는 어디에나 무한정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보조금 확대나 기업의 수익성 논리에만 의존한다면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커지고,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가 우회적으로 연장될 위험도 커진다.
한국의 에너지 지형이 거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현실화하려면 매년 평균 62조 원, 2050년까지 누계 1,5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거대한 숫자에 매몰되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이 막대한 투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결실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점이다.
에너지 분권의 이상과 현실 적용 사이에는 상당한 쟁점과 모순이 존재한다. 무엇보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를 보장하지 않으며,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장 분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해상풍력 사업은 본격화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될 발전 노동자들 모두의 노동권을 담보할 고용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민간 자본의 이윤 중심 재생에너지 전환 경로는 이 같은 잠재력을 제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한국해상풍력의 서남해 해상풍력 2단계 사업부터 공공해상풍력 모델을 통해 우리에게 절실한 정의로운 전환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
작년 어느 시점부터 전기국가(electrostates)와 석유국가(petrostates)를 구분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중국은 전기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하의 미국은 화석연료에 대한 자국의 집착을 과시적으로 드러냈다. 그 결과 전기국가와 석유국가를 대비시키는 헤드라인과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가을에 런던 서평(LRB) 강연 제목을 통해 이 흐름에 한몫했다.
지난 2025년 8월 13일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공공기관의 대대적인 통폐합을 주문했고, 이러한 통폐합 대상 공기업 1순위로 발전공기업이 거론되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전자회사를 두고 “왜 이렇게 나눠놨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전력 발전 부문이 5개 자회사로 나뉜 것에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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