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부 다 조기 폐쇄할 경우, 전체 2만 5천 명 발전노동자들의 총체적 고용불안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동의하면서까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답을 내놓아야 한다.
기후재난의 시대, 모두의 일과 삶을 지키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첫 공동 파업 투쟁에 나섰다. 위험하고 고된 ‘죽음의 발전소’를 견디며 모두에게 필요한 ‘빛’을 밝혀온 이들은, “죽지 않고 일할 권리”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27일 총파업·공동투쟁을 펼쳤다.
오는 12월 태안화력 1호기를 시작으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연이어 문을 닫는다. 수십 년간 어렵게 지켜온 일과 삶의 터전을 잃게 될 발전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이들을 지켜낼 정부의 대책은 부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해답이 있을까? 현장과 지역의 당사자들은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모으고 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법’ 제정 입법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성사됐다. 법안은 이제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밟게 됐지만, 실질적인 입법과 제도 이행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벽들이 산적해있다. 참세상은 공공재생에너지(법)에 대한 여러 사회운동 주체들의 고민들을 환기하고, 청원 성사 이후 과제들을 짚어봤다.
공공재생에너지 입법 청원 캠페인이 25일, 마감 이틀을 앞두고 목표했던 5만 명의 참여를 끌어냈다. 각자가 마주한 일과 삶의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온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공공재생에너지는 가난한 이들의 권리"라는 반빈곤 활동가들과 쪽방촌 주민들도 큰 힘을 보탰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캠페인이 한창이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이 법이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모두의 존엄한 일과 삶을 보장하는 에너지 전환'을 향해, 노동자・시민들이 힘을 모은다. 24일 오전,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하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공공재생에너지법' 입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의 시작을 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대부분이 민간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햇빛·바람 연금과 농가 태양광 정책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금융 자본의 먹잇감으로 농어촌 지역을 내어주는 출발점이 될까 우려됩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신자유주의적 민간 중심 시장 모델은 이미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30년 이상 지속되어온 민간 자본 중심의 시장화된 에너지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실패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 대안으로 공공 소유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전환의 ‘공공적 경로(public pathway)’를 짚었다.
재난이 일상이 된 기후위기의 시대, 다급하고 절실한 '에너지 전환'의 길은 여전히 더디고 부정의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 원인과 대안은 무엇일까.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공공재생에너지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답을 찾아간다. '에너지 공공성'을 고민하는 해외 주요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각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을 조망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적 경로를 살펴보는 자리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