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혜경 의원, ‘한국발전공사법’ 발의…노동·시민사회 “공공이 재생에너지 책임져야”

발전 공기업 5사를 통합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하도록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이 발의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마련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 요구가 본격화하고 있다. 법안은 한국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18 16:58

꼬마 트럼프, 전쟁에 나서다

우리는 이제 트럼프가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의 여섯째 날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의 팀은 여전히 전쟁의 이유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 처음에는 정권 교체를 내세웠지만, 트럼프는 곧 현재 정부 인사 가운데 누군가가 권력을 계속 잡는 것도 괜찮을지 모른다고 결정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3.06 14:25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 경제를 망가뜨리다

경제와 환경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흔하다. 환경을 보호하고 정화하는 데에는 돈이 들고, 그 돈은 소비나 투자에 쓰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기후변화와 연관된 허리케인과 홍수로 인한 파괴, 혹은 공기나 물 속 독소 노출로 인한 의료비처럼 환경을 방치할 경우 매우 직접적인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와 환경을 날카롭게 구분하는 것은 다소 단순한 접근이다. 그럼에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고 말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논리가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6.02.25 7:42

전기 국가와 석유 국가의 충돌, 2026년 에너지 전환의 분기점

세계 정상들과 협상단이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 COP30에 모였을 때, 에너지 전환은 원래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회의는 시작부터 끝까지 이 문제가 중심에 섰고, 이미 진행 중인 현실 세계의 지정학적 에너지 논쟁과 그 이해관계를 부각시켰다.

국제

제니퍼 모건(Jennifer Morgan)

2026.01.23 15:23

“핵발전을 여론조사로 결정? 서울에 지어도 결과 같겠나”

한파가 기승을 부린 20일, 탈핵희망전국순례단이 856.9km를 걸어 16일 만에 청와대에 도착했다. 이들이 순례에 나선 이유는, 이재명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신규 핵발전을 전원으로 채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와 2번의 토론회는 정치적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을 제외한 에너지 믹스만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부합하며, 그것이 기후위기에 ‘실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박도형 기자

2026.01.20 17:59

울산 해상풍력 연쇄 좌초, “시장에만 맡겨둔 재생에너지 정책 실패”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철회되면서, 한국 해상풍력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에퀴노르와 바다에너지, 쉘코리아 등 해외 자본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좌초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민간·시장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1.16 14:47

COP 30 분석: 농담이 아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대해 자주 나오는 농담은, 매번 이 회의가 ‘코프아웃(cop-out)’에 그친다는 것이다. 회의가 열릴 때마다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인 화석 연료 생산을 중단하자는 데는 끝내 합의하지 못한다. 탄소와 다른 온실가스 배출의 주된 원인이 화석 연료 사용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그렇다. 각국은 생산, 운송, 전쟁 등 모든 분야에서 배출을 계획적으로, 실제로 줄이자는 데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 매번 산림 파괴, 해양 오염, 그리고 종과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멸종을 되돌리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도 합의하지 못한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11.25 10:51

단체협약 활용해 기후위기에 맞서는 교원노조들

일리노이주에서 시카고 교원노조는 시 교육청과의 계약에서 일부 학교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청정에너지 관련 직업 경로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관철했다. 미네소타주에서 미니애폴리스 교육자 연맹은 지역 교육 당국이 환경 문제에 관한 추진단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무료 지하철 패스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로스앤젤레스 교원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에는 지역 교육 당국이 버스 차량 전체의 전기화와 모든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국제

캐럴라인 프레스턴(Caroline Preston)

2025.11.18 10:39

중국의 재생에너지 혁명, 말해지지 않은 권력의 언어

중국의 녹색 에너지 설비 확장, 특히 태양광(PV) 생산 능력 확대는 세상을 바꿔놓고 있다. 현재 중국은 혼자만으로도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Net Zero)를 위한 ‘최적화된’ 경로에 필요한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보다 50% 이상 많은 생산 능력을 갖췄다. 중국산 패널을 원치 않는 사람들까지 고려해 전 세계의 생산량을 합치면, 우리는 필요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5.11.05 10:50

공공재생에너지로, 모두의 존엄 향한 지렛대를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이처럼 시장화된 국가와 공기업들이 오염시킨 ‘공공(성)’의 민중적 가치를 탈환하는 시도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뭇 생명이 흘리는 눈물을 타고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향해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길을 함께 밝힌다.

칼럼

류민(기후정의동맹)

2025.09.25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