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문 서명식은 현지 시각 30일 오전 10시(한국 시각 30일 23:00) 미국 워싱턴 미 하원 Cannon빌딩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잔 슈와브(Susan Schwab) 미 무역대표부 대표(USTR)가 양국정부를 대표하여 서명할 예정이다.
29일,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미FTA 저지를 걸고 금속노조 총파업을 비롯한 집중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이 논평을 내고 “보편적 권리인 노동기본권을 무역협정의 부속조항으로 전락시켜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29일 새벽 극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이 타결됐다. 미국측의 요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한국 정부는 \'전문직비자쿼터 협조\'에 관한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30일 서명이 진행되면, 한미FTA의 국면은 의회로 이동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재협상을 마무리 하고 오는 30일 한미FTA 협정문 서명에 도달할 수 있을지, 6월의 남은 3일이 급박할 뿐이다.
만약. 한 투자자가 국내 사법 체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근거해 국제분쟁해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정부가 말하는 분리론은 국제 계약법상 의미가 없다. 단지 국내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가 30일 서명을 강조하는 것은 ‘서명’을 통해 지금까지 한미FTA 를 둘러싼 논쟁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첫날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과 환경, 정부조달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미국 측이 수정 제안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했고 우리 측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보고했다.
범국본은 21일 시작되는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과 한덕수, 김현종, 김종훈은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자문단 소속 토론자들은 \"정부의 객관적 협상 평가\"를 촉구했고, 정부측 토론자들은 \"협상은 이미 끝났으니, 앞으로를 논하자\"며 논점을 빗겨갔다. 특히 제한된 토론시간을 활용해 \'개방\'론과 \'원칙론\' 강의까지, 어이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기존의 협정문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애써 축소하면 전격 수용하지 않는 이상, 서명과 재협상이 분리 진행될 것은 더욱 이미 명확해진 상황이다. 과연 재협상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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