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저작권 삼진아웃제 시행, 위헌 논란

저작권법을 상습 위반하는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이른바 \'삼진아웃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2009.07.23 14:47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돋보여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이 만능열쇠처럼 정부의 검열이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마저 합리화시켜 온 마당에 최문순 의원안이 사실상 문화자본에 편향된 형행 저작권의 균형을 다소나마 회복시킬 수 있는 법안으로 평가한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9.04.15 15:04

아고라 폐지법 이어 임대주택 의무도 삭제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문광부 장관이 불법복제물을 올린 게시판에 3회 이상 삭제 명령을 한 뒤 불이행하면 최대 1년간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9.04.02 16:52

문화단체들 정부 문화정책 10대 실정 발표

문화연대 등 18개 문화단체는 19일 오전 문화관광부 앞에서 \'이명박 정부 문화정책 10가지 실정\'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

안보영 기자

2009.03.19 18:14

오병일, “저작권법.. 이건 아니다”

여야가 3일 본회의에서 저작권법과 디지털방송전환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등 분통을 터뜨렸다.

사회

유영주 기자

2009.03.03 10:25

[인권오름] [벼리2] 저작권법, 막아야할 것과 바꿔야할 것

오병일

2009.02.25 13:32

[미친소가 몰려온다] 문용식 나우콤 대표, 보석으로 석방

지난 6월 16일 구속되었던 문용식 나우콤 대표이사가 어제(28일) 저녁,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나우콤은 촛불집회 인터넷 생중계로 유명해진 ‘아프리카’(www.afreeca.com)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

이꽃맘 기자

2008.07.29 15:02

한미FTA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제출돼 아직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 및 이행법안 입법을 위한 행보를 진행 중이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7.12.18 17:33

* 영화 [ 일렉션 ] 패로디 동영상 소스 : <EMBED src=http://act.jinbo.net/webzine/media/200708-webzine.wmv width=500 height=440 autostart=”0″ allowscriptaccess=”never”><EMBED> 출처: 웹진ActOn

쥬느

2007.08.08 2:57

저작권법은 수많은 이의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작년 12월 1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올해 2007년 6월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 또한 그러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이제 몽상적 혁명가들의 구호로 전락해 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감성적인 설득력을 부여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우민

2007.08.08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