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지난해 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보공유연대는 15일 논평을 발표해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의 권리에는 관심도 없고, 프라이버시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화 ‘산업’ 살리기에만 혈안을 쏟고 있는 것”이라며 “우상호 의원의 철학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함’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법개정 철차상에도 커다란 문제 발생 정보공유연대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판에도 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안을 발의했다”며 “문광위 국회의원들조차 개정안을 단 몇 분의 질의와 응답만으로 상임위를 통과시키고,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법개정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청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국회의 위원회가 제정법률안 및 전문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일 저작권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사회

조수빈 기자

2006.02.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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