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저자들이 주장하는 부유세 외에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논의한다. 나는 저자들이 탈세와 조세회피 문제를 다소 과소평가한다고 생각한다. 부자들은 형편없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자기 돈만큼은 정말 아낀다. 돈을 지키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 그들은 매우 창의적일 수 있으며, 적어도 매우 창의적인 사람들을 고용할 수는 있다.
우파는 시장을 조작해 끊임없이 소득을 위로 재분배한다. 진보 진영이 이런 조작을 방치한다면, 세금과 이전 정책만으로 공정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장이 극단적인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원인인 ‘규칙들’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KTX를 타고 가던 중에 객실 내 TV의 헤드라인 뉴스로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이라는 자막이 떴다. 승객 중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은 듯했지만, 취임 한 달 만에 내놓은 대통령실의 발표는 파격이었다. 불과 1년 전, KTV는 대통령 풍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한 가수 백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법을 편하게 풀어쓰는 변호사가 있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저작권법〉을 이야기하고 월세로 골머리 썩는 자영업자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 설명한다.
저작권이 문화적소통까지 가로막는다면 존중받을 수 있을까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22일 통과된 한미FTA 협정 이행을 위해 개정된 ‘저작권법’이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불법복제 때문에 문화산업·소프트웨어산업이 망하고, 돈 안 내고 다운받으면 제작한 사람들 다 굶어죽고, 그래서 불법복제는 이제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단다. 과연?
어렸을 적,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15,000원 짜리 앨범을 한 장 사면 그 가수에게 몇 십원의 수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받은 충격을 기억한다.
미국 인디밴드 OK GO는 곡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의 골드버그 방식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이며 그들의 레코드사 EMI(Electronic & Music Industries Ltd.)를 공격했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인권오름]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3/05/77-2.jpg)
![[인권오름]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https://newscham.net/wp/wp-content/themes/generatepress_child/images/thumb-placeholder.sv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