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베토벤 바이러스

베토벤 바이러스

“네 아이들에게 덕성을 권장해라.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것뿐이다.”

불안한 인터넷? 정보인권에 접속하기

불안한 인터넷? 정보인권에 접속하기

정보화 시대, 일상이 된 인터넷이지만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검열 문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리송하다.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등 개인정보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저작권 둘러싼 쟁점들 – Copyright? Copywrong!

저작권 둘러싼 쟁점들 – Copyright? Copywrong!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보상방식에 집중된 논의, 그에 따른 법적 (처벌)장치의 강화.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던 ‘저작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파렴치한 범죄\'도 아닐뿐더러, 사회적인 손실도 아니다. 또한, 불법복제로 인한 권리자들의 피해만이 강조되고 있을 뿐, 지나친 보호기간(예를 들어, 50년이면 강산이 다섯 번 변화할 기간이다), 공적 자원이 투입된 저작물에 대한 이용제한(예를 들어, 공영방송 KBS의 드라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공정이용의 축소(예를 들어, 비영리 인터넷 방송은 더이상 불가능하다.) 등 이용자의 권리 침해는 애써 무시되고 있다.

약가 협상에는 신내림이 필요하다!

약가 협상에는 신내림이 필요하다!

스프라이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BMS의 협상이 되면서, 스프라이셀은 최초의 정부 직권조장 대상 약이 되었다. 스프라이셀의 가격을 결정하게 될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4월 28일 있었던 세번째 협상마저 결렬이 되었다. 계속되는 협상 결렬의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런 기준과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BMS가 요구하는 스프라이셀 약값은 69,135원. 스프라이셀은 하루에 두 번 씩 복용을 해야 하는 약이므로 BMS 요구 대로라면 하루 약값만 14만원, 1년 약값은 5,000만원이 된다. 금값보다 비싼 약값의 이유에 대해 BMS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정부는 여기에서 5,000원 깎을까, 10,000원 깎을까 고민하고 있다. 아마 BMS가 약값을 10만원으로 불렀다고 해도 정부의 고민은 5,000원 깎을지, 10,000원 깎을지 그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4월 11일 제2차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환자들이 가서 약값 선정의 기준과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더니, 위원 중의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참 가관이다. \”약값은 오직 신(神)만이 알고 있다.\” 신만이 알고 있는 약값, 협상은 왜 필요할까? 신내림 받은 용한 무당을 찾는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 그 전에 위원이 말한 \’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설마 제약회사?

[웹진ActOn]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웹진ActOn]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웹진ActOn] 상업적 UCC사이트에서 UCC를 구해내자!

[웹진ActOn] 상업적 UCC사이트에서 UCC를 구해내자!

우선, 이 글에서 사용할 용어에 대해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UCC라는 영어 약자를 풀자면 ‘이용자제작콘텐츠’(User Created Content)인데 이를 우리말로 바뀐 경우로는 ‘손수제작물’이 있다. 워낙에 텍스트나 이미지는 많이 그래 왔는데, 현재의 UCC의 핵심적인 특징은 비디오 콘텐츠를 주로 말하는 것이어서 UCC라고만 말해도 비디오 혹은 동영상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이 글에서도 비디오를 주요 대상으로 이야기할 것이다. 이왕이면 우리말을 쓰기 위해 ‘손수 영상제작물’이라고 하려 했으나, 워낙에 UCC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서 UCC라고 하지 않으면 딴 얘기하는 것 같아, 대안이 없는 현재로서는 그냥 UCC라고 할 참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한미FTA를 저지하라] 비준안 제출하자마자 법개정에 나선 문광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 3개월도 안됐지만 문화관광부는 다시 저작권법 개정에 나섰다. 이유는 한미FTA 협정문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것. 이에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규탄했다.

[웹진ActOn] 죄 사함의 마지막 기회라굽쇼?

[웹진ActOn] 죄 사함의 마지막 기회라굽쇼?

성경의 <요한 계시록>은,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휴거(携擧, rapture)’ 이후의 무시무시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교회 안 다니는데!”라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진실한 기도 한 번이면 승천할 수 있다고 하더라.

[웹진ActOn] 영양제 주는데도 열매가 안 크는 이유?

[웹진ActOn] 영양제 주는데도 열매가 안 크는 이유?

<!– –> 출처: 웹진Ac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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