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휴직중인 노조 전임자,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은 고교 교사, 부친의 병원 동행을 위해 연가 신청을 하고 학교장의 결재까지 받은 교사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전교조 재심위 결정은 ‘민주노총 성폭력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진상규명 특위)’의 결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이 더 깎일 가능성이 높아져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이 퇴직공무원이 받는 연금 비율을 1.9%로 제안한 공무원노조들과 정부의 합의안보다 더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초 민주노총 간부 김상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정진화 전교조 전 위원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피해자는 \'성폭력 2차 가해자 전교조 재심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6월 25일 재심위원회에 자신의 입장 글을 보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전교조와 함께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6일 정진후 위원장 등 전교조 집행부가 예방한 자리에서 \\\"전교조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이 정권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국회가 열리면 해당 상임위인 교과위에서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대정부질문 통해서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새벽 5시 현재 수사관 50여 명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교조 본부가 위치한 5호선 영등포시장역 주변에 대기 중이던 경찰버스 9대에서 내린 경찰들이 본부 사무실을 포위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
발이 퉁퉁 부어도 아이들과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연가 한번 안쓴 남편이 암선고를 받은 아버님 병간을 위해 연가를 낸 후 병원에 들른 뒤 체험학습장에 찿아간 것이 징계의 원인이었다.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정부가 중징계와 검찰 고발 등의 탄압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국제 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교원노조총연맹(E I, Education International)도 지난 30일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중집위원 16명의 강제 연행을 비중 있게 다루어 보도했다.
“선생님들은 시국선언에서 국민들의 말하고 듣고 행동하는 권리를 제약하지 말라고 인권과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정부의 불신과 반대여론이 높아질까 노심초사하여 두려워하는 이명박 정부는 폭력적인 공권력과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지부장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16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9일 오후 3시쯤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던 중이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작전 시행 3분여 만에 16명 전원을 연행, 각각 종로경찰서(6명)와 양천경찰서(10명)로 이송했다. 전교조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된 것은 2003년 네이스 투쟁 관련 원영만 위원장이 연행 ·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연행된 이들은 현재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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