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불화의 시대: 분열된 정치와 균형 잡히지 않은 담론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 전염병, 통화 정책 조정, 부채 재조정, 무역 규칙 같은 일들은 의제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이젠 양자 관계나 힘의 우위에 있는 쪽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세계 시민들이 어떤 ‘공통의 이익’을 공유한다는 전제는 오늘날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발언을 듣다 보면, 그들이 아직도 1990년대(그런 환상을 조금이라도 품을 수 있었던 시기)에 머물러 세상이 바뀐 것을 보지 못한 듯하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9.18 9:31

세르비아 시위, 도로 봉쇄에서 투표함까지

지난해 가을 세르비아 노비사드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역 지붕 차양 붕괴 사고는 몇 달간의 시위로 이어졌다. 도로 봉쇄와 집회는 수많은 대중을 거리로 이끌었지만, 제도적 변화를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일부 활동가들은 선거 전선으로 눈을 돌렸다.

국제

렐라 부야니치(Lela Vujanić)

2025.06.17 10:36

노동자 정치,현장에서부터 바로 세워야

민주노조운동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노동자 정당의 반복적인 분당과 패권적 비민주적 행태가 부각되면서 노동현장에서의 정치활동도 급격히 사그라들었고, 정치시스템도 그 작동을 멈추거나 유명무실해졌다.

칼럼

한정우(금속노조 케이비오토텍지회 감사위원)

2024.08.08 7:41

계급의식이 정치적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선호도는 흔히 중산층이라는 획일적인 렌즈를 통해 논의된다. 그러나 경험적 데이터에 따르면 계급은 투표 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계급의식이 높아질수록 기존 정당에 대한 불만이 커진다.

D. W. 리빙스턴(D. W. Livingstone)

2024.07.11 16:13

[교육희망] ‘정당 후원 해임‧정직 모두 무효’ 판결 잇따라

법원이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난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인천과 부산에 이어 경남에서도 교육청이 진보 정당에 후원을 한 교사들을 해임하고 정직한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대현 기자

2012.02.29 16:09

[교육희망] ‘정당 후원 해임‧정직 모두 무효’ 판결 잇따라

최대현 기자

2012.02.29 16:09

[교육희망] 수원지법, 당원 가입 혐의 ‘죄 물을 수 없다’

법원이 진보정당 후원과 관련해 올해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모두에게 당원 가입 혐의를 ‘면소’ 판결했다. 죄를 물을 수 있는 시한이 지난(공소시효 완성) 점을 인정해 검찰의 기소 사실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20~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올해 기소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제주와 서울, 대구·경북 등 각 지역에서 이어질 선고 공판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현 기자

2011.12.28 16:04

$[교육희망] \”정당 후원 해임·정직 모두 무효\”…전국 최초 판결$

[교육희망] \”정당 후원 해임·정직 모두 무효\”…전국 최초 판결

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해 교육청이 학교에서 쫓아낸 징계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당 후원 건으로 대량 해직 사태를 만든 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8일 오전 진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김명숙 상정중 교사를 해임시킨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대현 기자

2011.12.08 11:19

[교육희망] 경남교육청 “1심 이후로 징계 유보” 첫 결정 눈길

교과부가 정당 후원 후원과 관련해 기소 당한 사람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내린 가운데 1심 재판 이후로 징계를 유보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2차로 진행한 사안에서 첫 결정이라 더욱 주목된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2일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한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판 뒤로 보류했다. 경남교육청 총무과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상황으로 신중하게 결정하다는 의미에서 재판을 본 뒤 진행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현 기자

2011.09.28 18:03

[교육희망] 검찰, 1363명 기소 ‘사상 최대 규모’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인 검찰이 교사 1363명을 결국 기소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 기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18명의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사 대상 인원 1422명 가운데 95.8%에 달하는 비율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이 지난(완료) 교사 등을 뺀 교사 대다수를 불구속으로 기속한 것이다.

최대현 기자

2011.08.03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