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인 검찰이 교사 1363명을 결국 기소했다. 단일 사건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2일 전국 각 지방검찰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 기소 현황을 파악한 결과 모두 1363명의 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총 수사 대상 인원 1422명 가운데 95.8%에 달하는 비율이다. 죄를 물을 수 있는 기한(공소시효)이 지난(완료) 교사 등을 뺀 교사 대다수를 불구속으로 기속한 것이다.
검찰이 정당 후원과 관련한 교사 1400여명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서 교과부가 또 다시 무리하게 징계를 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21일 서울 210명 등 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수사 중인 1400여명의 교사에 대한 기소를 시작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월 5000원~1만원을 후원금으로 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기소 이유다.
검찰이 끝내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와 공무원을 기소했다. 지난 해 이어 또 다시 법정에 세운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표적 수사, 정치 탄압”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1일 서울의 교사 210명을 기소했다. 이어 22일 광주지방검찰청이 광주‧전남의 교사 133명을 법정에 세웠다. 이 숫자만으로 지난 해 첫 번째로 기소 인원 134명을 넘어섰다.
정당 후원과 관련해 확대 수사를 벌여온 검찰이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 소환을 마지막으로 늦어도 22일 경 전원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해 정당 후원과 관련해 1400여명의 교사를 수사해 온 전국의 각 지방검찰청이 오는 21일이나 22일 일괄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400여명의 공무원도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일 1만원을 후원했다고 공소시효가 3이 남은 서울의 한 교사를 기소한 지 20일 만이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경쟁만능교육·전교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학생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와 교사·학교를 줄 세우는 차등성과금을 강행하면서 정당 후원과 관련해 1400여명의 교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장석웅 위원장은 29일 서울 청와대 앞 청운동사무소에 다시 섰다. 전교조가 반값등록금과 교육복지 실현을 요구하며 집중 투쟁을 벌인지 14일 만이다. 이번에는 무기한 단식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14일부터 진행해 온 1인 농성에서 투쟁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관련 추가 수사 대상 교사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를 본격화 해 \\\"교육청이 교사를 수사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이 경쟁만능교육‧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와 권영길 의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4일부터 교사와 공무원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1명 당 하루씩 단식을 이어가기로 했다.
대다수 시‧도교육청이 정당 후원 관련 추가 수사 대상 교사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소환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교육청이 교사를 수사에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다. 16개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각 지부에 따르면 충북과 제주, 인천, 충남 등의 시‧도교육청은 검찰이 요구한 대로 정당 후원 관련한 교사들의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을 해당 지방검찰청에 건넸다.
검찰이 정당을 후원한 이유로 1400여명에 달하는 교사를 다시 수사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정당에 후원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교사를 추가로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때는 지난 13일. 광주와 경기 등 지방검찰청이 시‧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송부를 요청하는 수사협조 의뢰 공문을 보낸 것이다.
법원이 정당 후원과 관련해 기소된 교사 177명과 공무원 90명 모두에게 정당법상으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해 30~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와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6일 오후 각각 417호 대법정과 466호 대법정에서 열린 정당 후원 관련 선고공판에서 정진후 전교조 전 위원장과 김현주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146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만을 인정해 벌금 30만원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김병하 대구 강동중 교사 등 27명은 벌금 50만원을 받았으며 3명은 선고유예였다. 1명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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