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 정책 책임자들이 연이어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노동계가 들썩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연장에 정리해고 요건까지 무너뜨리는 고용재앙을 준비하고 있다며 연말 노사정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리해고 요건완화’라는 초강수 발언을 흘리며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동자 해고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근 사측 편을 들고 있다. 언제든지 정리해고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도록 경영권을 확장시키는 법원, 지금 다시 해고노동자의 싸움에 주목하자.
\\\"다시 일하고 싶다\\\", \\\"함께 살자\\\"는 그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
6년간이나 복직을 기다리는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김선동 씨가 14일 기자회견에서 울먹였다. 정리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소송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이 노동자쪽 요구를 기각하자 그는 여러 가지 고민에 밤을 샜다.
가뜩이나 합법파업 절차가 어려운 사회에서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언덕을 하나 더 넘어야 한다. 시민불편. 언제나 절벽처럼 느껴지는 이 언덕 앞에 노동3권은 헌법에 있는 권리라는 말은 초라해진다. 하지만 시민이 \\\'선의의 피해자\\\'이기만 할까?
두 번째 정리해고를 예고했던 ㈜KEC가 해고를 철회했다. 예정된 해고일 오전에 철회한터라 당초 금속노조가 주장한 “임금삭감을 위한 협박용 정리해고”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렸고, 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지적됐다.
대한문 분향소 철거를 막은 혐의로 구속됐던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 전지부장이 1일 풀려났다. 법원은 이 날 오후 4시께 오는 만기를 불과 며칠 앞둔 김 전 지부장의 보석을 허가했고, 김 전 지부장은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했다.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 해고노동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이끌어냈다. 만 4년 10개월간 이어왔던 장기투쟁의 결과다. 대법원은 27일, 2009년 해고된 포레시아 노동자 19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3월 17일 경북 구미의 반도체공장 ㈜KEC가 노동자 14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회사는 “반드시 해고하겠다는 것이 아닌 예고통보”라고 밝혔지만,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극복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단서를 달아, 임금삭감과 근로조건 후퇴를 위한 해고 압박으로 해석된다.
<내 안의 보루>는 한상균 전 지부장과 김혁 실장을 주인공으로 2009년 ‘77일간의 쌍용차 파업 투쟁’을 다룬 기록소설이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책 말미에 붙인 글에서 “‘쌍용차’는 언제부턴가 이 시대 핍박받는 사람들의 상징이 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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