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법원,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 전원 해고 무효”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의 1심 결과를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2.07 12:41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꿩 흉내 내는 닭들 세상

자기 대가리를 거름더미에 파묻고 진실을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닭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수

2014.01.15 17:01

‘정치판결’ 내린 법원, ‘콜텍 정리해고 정당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재판부가 선임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조차 부정한 것으로, 법원은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라는 법적 정리해고 요건이 현실에서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 판결로써, 이후에는 자본이 더욱 손쉬운 정리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됐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01.10 13:26

쌍용차 해고자의 5번째 겨울, 이제는 끝내야

21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는 지역노동자 시민 500여명이 모여 ‘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회사와 면담을 갖고, 해고자의 복직과 손배가압류 철회 등을 주문했다.

노동

백일자 기자

2013.12.22 22:27

[오늘, 우리의 투쟁] 1656일, 승리를 향해가는 사람들과 만나자

외국인전용공단 장안첨단단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인적 없이 휑한 도로와 드문드문 들어선 공장들, 프랑스 국기를 연상케 하는 흰색 건물에 파란색 글씨가 선명한 ‘faurecia\'. 빛바랜 채 나부끼는 투쟁 깃발과 소원지들이 없었다면, 투쟁의 현장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삭막하고 황량한 정경이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2009년 5월 26일 이후 정리해고투쟁 중인 금속노조 포레시아지회의 농성장이 있다.

노동

신순영(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2013.12.06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