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둘러싸고 시민사회가 “기술과 산업 중심의 속도전이 시민의 권리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노동·인권·여성·문화·평화 분야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행동계획이 AI의 위험을 통제할 장치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추지 못한 채 기업 중심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물건의 생산연도, 종류, 생산지, 생산순서다. 사람이 물건인가?
다큐멘터리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는 우리가 누른 가입약관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감시하고 검열하는지 보여줍니다. 당신의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정보인권 운동의 화두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이다. 국가와 기업에 의해 행해지는 디지털 시대 감시의 문제는 오늘날 국가인권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보인권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국가인권위의 현재를 함께 보자.
반드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필요를 채우는 현실적인 지원이어야 한다.
현재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촬영은 그 집회가 보행자의 보행이나 교통소통을 방해해서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종류의 집회의 개최 자체를 막고, 집회가 열리더라도 그에 대한 참여 및 확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가 대미 무역에서의 관세 혜택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베티 돌라 에콰도르 정책협력부 장관은 27일 오전(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에드워드 스노든 망명과 관련한 미국의 “협박”에 맞서 안데스무역특혜법의 혜택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대 중국 비밀 해킹조직 TAO를 15년 간 운영해 왔다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의 폭로에 이어 에드워드 스노든도 미국의 중국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제 정보인권단체들이 삼진아웃제 폐지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은 27일 오후 서울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보인권 현안 논의를 주제로 열린 ASEM 국제 인권 세미나장을 찾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반대와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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