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진단하고 정보인권 보호대책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5월 2일(금) 오후 3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기 위한 투쟁의 태세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의 공동대응체제 구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기다.

최근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할 일이 있어서 게시판을 이용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확인했다. 몇 달 전 누군가 기상청 민원게시판에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버젓이 글을 게재했다.

노무현은 인터넷을 배신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노사모 등 인터넷으로 조직된 여론의 덕을 보았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로 위기를 넘었던 그였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막 꾸려진 2003년 벽두부터 인터넷 실명제가 추진되었다.

선거 시기에 수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것이다. 엄포 효과는 확실했다. 2002년에 비하여 2007년 대통령 선거는 지나치게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다. 제도언론이 입조심을 할 때도 과감한 비판과 후보자 검증을 멈추지 않았던 인터넷이 크게 위축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되었다. 한 국가 내에서는 물론 국경을 넘나들면서 정보가 흐르는 사이버 세계에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인터넷언론네트워크 등은 지난 9일 대선 시기 인터넷실명제 대응모임을 갖고, 인터넷실명제가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제도인만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거대한 정보 바다? 거대한 정보괴물이겠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필요 시아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거스르고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있다”

‘빅브라더법’이라고 불리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로 정보인권단체 등은 우려를 넘어 국가권력과의 한판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