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포털, 그들은 검열을 검열이라 말하지 않는다! 역시 나의 예측이 적중하고 말았다. 눈 앞의 현실, 사실이 되었다.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의한 \’인터넷 검열\’이 본격화 된 것이다. 포털이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입을 봉할 망할 짓을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클린인터넷\’ \’본인확인\’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권력과 자본의 기득권을 뒷바라지 하기위해 카페, 블로그, 게시판 가리지 않고 검열과 통제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미 포털사이트 다음은 6월 중순경 삼성코레노민주노조추진위 카페를 임의로 삭제조치했다가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판으로 카페를 다시 복구한 적도 있다. * 관련 기사 : 다음, \’삼성하청노조\’ 추진 카페 폐쇄 논란 그리고 지난 8월 14일경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이랜드 파업 관련 게시물 수십건이 \’임시조치\'(삭제)되었다가 이용자가 해당 포털에 항의하여 1주일 뒤 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는 이랜드 관련 게시물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이랜드월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포털에서 해당 게시물들을 임의조치한 데 따른 것이라 한다. 포털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이하 망법) 제44조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근거하여 실시되었고, 이는 최근 \’클린인터넷\’ 운운하며 7월 27일부터 본격 실시된 제한적본인확인제와도 관계가 있다. 이에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통신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