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100일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 대우전자 회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배순훈 씨가 임명되었다. 배순훈 신임 관장은 임명장을 받으면서 뉴욕시에 있는 미국 현대미술 중심의 미술관인 \"구겐하임만큼 성공적인 미술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전문 경영인 출신 관장을 맞이한 것은 과천 이전 이후 처음이다.
KT 신임사장에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내정됐다. KT는 이 씨의 내정을 위해 KT 정관까지 바꿔 낙하산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사측의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KT노조 임원선거도 끝났다. 의혹을 제기한 후보는 낙선했다.
나는 포털사이트, 오호 라빠라빠 검열 해드립니다. 오직 삭제조치 이랜드그룹관련글이나, 삼성글도 삭제됩니다.신고되면 삭제하는 나는야, 포털사이트
\"인터넷에 떠도는 게시물 중에는 쓰레기도 있고, 악성댓글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힌 뒤 \"국민들도 이미 \'악성댓글\', \'쓰레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국가가 나서 그것을 검열하고, 법률적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라는 기만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주요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는 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제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정보통신부의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16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내 이동전화 통신망은 감청이 불가능하지만, 전국 200여개의 이동전화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면 감청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효율성을 근거로 한 시장 논리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씨알 등은 "주파수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같은 시민 참여적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에 대한 고려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정보통신부가 “‘본인 확인 우대제’라는 명칭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1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인터넷상에서 비방이나 명예훼손, 인권침해 등 사이버 폭력을 막는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많은 사람이 인터넷 실명제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데실명제 대신 ‘본인 확인 우대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당국자들의 인식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은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본인이 원한다고 해도 자신의 장기를 판매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설사 정보주체가 동의한다고 해도 임의로 수집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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