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매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보통신부 관련기구가 완성안을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보화전략회의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법안의 내용을 기정 사실화시켜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개인정보보호 개정안 전면 철회요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중인 정보통신부는 2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진보네트워크와 YMCA 등 시민단체들이 개정안의 전면철회를 다시 주장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27개시민단체들은 20일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법률개정안' 강력반발 정보통신부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화 추진에 나선 데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YMCA시민중계실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철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상용화촉진을 위하여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 계획]의 2000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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