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친북사이트’ 차단 조치 국가인권위에 진정

"앞으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의 메일과 서명운동을 조직해 나갈 것이며, 실제 이번 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4.12.02 23:18

[다산인권] 정통부, 소위 ‘친북 사이트’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차단, 비난 쏟아져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민족통신(www.minjok.com), 통일학연구소(www.onekorea.org)등 해외에 서버를 둔 이른바 '친북사이트'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고, 이에 대해 정보인권, 통일운동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회

다산인권센터

2004.11.22 11:09

정보통신부가 경찰노릇까지?

"정통부 사법경찰권 부여하면 더 큰 인권침해, 저작권협회 단속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아" "정통부, 인터넷 모든 규제권한을 집중시키려는 것인가" 우려 목소리 높아져

사회

김미라

2003.02.26 14:53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제 밥그릇 챙기기

[참세상 논평]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 판결에 개정안 입법예고에 부쳐

사회

참세상뉴스

2002.08.02 1:57

인터넷 국가검열공대위 정통부 앞 기자회견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광화문 정보통신부 앞에서 “국민의 자유 억압하는 인터넷 검열 철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철폐”를 주장하며 정보통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2.04.23 16:36

내용등급제가 죽을때 까지…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11월27일 정통부앞에서 ‘내용등급제폐지, 정통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1.11.28 0:00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재확인하기 위해 싸움을 시작합니다.

지난 22일(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 폐지’ ‘정보통신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및 각계인사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60일간의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1.10.23 0:00

64개 시민사회 정보통신부의 시행령에 반대하는 의견서 제출

5월 24일 오후, 현재 정보통신부(이하:정통부)에 의해 7월부터 시행되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및 65개 제 사회 시민단체들이 작성한 의견서가 민원실에 제출되었다

사회

PatchA

2001.05.25 22:36

정부가 펼치는 '불법정보규제'의 그물에 온라인매체의 폐단이 얼마만큼 걸려들진 두고봐야겠지만 그 그물이 감히 덮고자 하는 바다는 넓고 깊다. 그 바다에는 사람이 기본적인 생존권을 추구하기 위해 필수로 여기는 '입과 귀'가 무수히 살아 꿈틀대고 있는 것이다. 그걸 가리고 막겠다는 발상에 등급을 매긴다면 어떤 등급을 매겨야할지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과감히 도입하려는 정보통신부는 자기검열을 해보길 바란다.

사회

장여경

2000.07.2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