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한국의 정보인권 지수는 올라갈 것인가?
정보인권과 관련하여 2005년에는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을까? 월간 <네트워커>에서는 현재까지의 흐름 속에서 예측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정보인권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보 (자본주의)사회는 개인에 대한 더 엄밀한 통제를 위해 더 많은, 더 정확한 정보의 수집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기존의 기술이 우리 삶에 확대·보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 감시, 더욱 본격화될 듯 ◇ 전자추적시스템(RFID) 본격 도입 : RFID는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이며, 그래서 정보통신부가 IT839 프로젝트의 하나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통신부는 RFID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의식한 듯, RFID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올해부터 30억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직원, 방문객, 차량 등을 RFID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물류 혁신을 위한 최첨단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RFID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도 확대될 전망이다. ◇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 2004년에 경찰청이 미아 유전자 DB를 구축한 데 이어, 2004년 말 검찰청이 범죄자에 대한 유전자 DB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에 구체화된 법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