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지하시설 상세설계를 맡은 S설계용역회사가 지난 8월17일자로 한국전력기술(주)에 제출한 내부 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13일만에 부지 위험성을 지적한 내용은 모두 삭제한 채 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헌정회육성법개정안을 놓고, 시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는 규탄 서명이 1만을 넘어섰으며, 국회 사무처에 입법 청원을 계획한 상태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장 역량강화를 통한 전교조 무력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공개 연구보고서를 낸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미포조선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 중단과 현대중공업 폭력 경비대 해체를 촉구했다.
한국가스공사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비싼 값으로 LNG를 사드렸으나 팔지 못해 이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승수 의원은 \"국가는 특허권 보호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현행 특허법의 강제실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특허법 법률 개정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에도 일하느라 한 번도 병원으로 달려가지 못했다는 선장, 오일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배에서 일했다던 항해사, 삼십 년 경력에 겨우 백이십오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갑판장.
노조는 \"노동부와 예선업협동조합측이 사전에 결탁하지 않고서는 대법원 판례조차 무시한 이런 질의회신이 이렇게 신속하게, 그것도 정확히 조정 종료일에 맞춰 나올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소상인의 84%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중소상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조승수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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