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주간노동자의 힘] 우리가 주인이다

정립회관 노동조합과 정립회관 공대위가 ‘운영의 민주화와 이완수 관장 퇴진’을 주장하며 시작한 점거농성이 100일을 넘어섰다.(노힘 기관지 60·61호 62쪽 참조) 이미 네 차례의 폭력침탈과 투쟁의 장기화로 지친 모습을 보일 만도 한데, 농성단은 연대하는 동지들과 함께 8시 30분 아침조회를 시작으로 침탈에 대비한 철야농성까지 정립회관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또 다시 폭력침탈 지난 9월 8일 새벽 2시 50분 경 폭력배를 동원한 사측 직원과 곰두리 봉사회가 정립회관 농성장을 네 번째로 침탈했다. 농성단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특별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1층 로비로 끌려 내러왔고, 괴한들은 쇠파이프와 빠루 등을 사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한다는 명목으로 비장애인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무릎을 꿇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물론 언제나 그렇듯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나루지구대 소속 경찰들은 그저 구경만 할 뿐 이였다. 이후 폭력침탈에 동원된 사람들의 아침식사를 정립회관 공금으로 결재한 것이 밝혀졌으며, 사측 직원이 마스크를 한 폭력배들을 안내하는 모습을 목격한 증인도 나타났다. 이는 이완수 관장를 비롯한 사측이 조직적으로 농성장을 폭력침탈 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곰두리 봉사회는 정립회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사회

박원종/노동자의 힘 64호

2004.10.11 14:28

[주간노동자의 힘] 금속노조가 더 이상 나에게 성폭행 하지 않기를

왜 ‘동지’들이 나에게 성폭행 하는가? 6월 4일 새벽 노숙투쟁 중 배진규동지는 얼굴도 모르는 나의 윗옷지퍼를 내렸다. 그 뒤 오리온전기지회는 가까운 동지인 배진규의 말을 믿고 성폭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매각 투쟁하느라고 어려운 중에, 상경투쟁하며 새벽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권수정이 소리지르며 성폭행 당했다고 소리질렀다”고 한다. 동지들, 내가 미친 여자인가? 갑자기 멀쩡한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범죄자로 만들고 있는가? 놀라 잠에서 깨어 ‘문제제기 하지 않을 테니 가라’고 가해자에게 말했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성폭력을 안 했다고 우기며 싸움을 걸고 있다. 구미지부는 배진규와 오리온전기지회 간부들의 말만 믿고 오리온전기지회 입장에서 가해자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지부의 공식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왜 피해자에게 전화 한 번 못하는가? 왜 피해자의 말은 전혀 들어보지 않고 가해자를 지지한다는 판단을 하는가? 왜 있었던 성폭력을 없었다고 하는가? 이게 2차 가해다. 물리적인 성폭력보다 더 심각한 성폭력이다. 이에 대해 연맹 중집이 보여준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중집동지들, 왜 동지들이 나에게 2차가해 하는가? 왜 있었던 2차가해를 없었다고 하는가? 연맹 중집이 2차 가해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다. 다만 회의록을

사회

권수정/노동자의힘 기관지 64호

2004.10.11 14:09

[주간노동자의 힘]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왕따 당한 노동자 민중

본격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란 부동산 투기꾼이 날뛰고 행정수도 논란이 전방위로 번진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월 5일 최종 후보지역으로 충남 공주-연기를 확정 발표했다. 추진위는 이어 전국 주요도시 순회 공청회 개최 및 8월 중 입지 확정을 시작으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개발·이전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공청회는 7월 12일 대전을 시작으로 22일 제주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서 열렸고 정부는 추진위를 비롯하여 관계 부처, 대통령 산하 정책기획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노무현 정부의 국정비전에 따라 설치,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총동원했다. 한편 줄기차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조·중·동 수구언론을 비롯한 각종 우익 시민단체들은 공청회 안팎을 장악하여 반대 시위와 이데올로기 설파에 열을 올렸다. 지난 16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서울 공청회도 마찬가지였는데 관광버스로 동원된 반대론자들이 강동식 건설교통부장관보다 더 많은 카메라 플래쉬를 받았음은 물론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본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하던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들어 그의 대선 공약으로 출발, 국정 비전의 주요 꼭지로 설정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을 아우르는 핵심 이데올로기이자 정책과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은 노무현 정권

사회

노동자의 힘 59호

2004.07.29 15:16

[주간노동자의 힘] 민중의 진정한 헌법제정권력을 꿈꾸며

남한과 북한의 헌법 성립 매년 7월 17일은 제헌절이라 하여 국경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 날은 독자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남한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1948. 7. 12. 국회를 통과한 헌법을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이 공포하여(지금 헌법은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제헌 헌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당시 제헌 헌법 제1조와 제2조는 각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정부가 수립되기 직전인 1948. 9. 8. 인민공화국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헌법에도 마찬가지로 제1조와 제4조에 각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 근로인민은 자기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 각급 인민회의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민주공화국”과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하면서도 모든 권력의 원천에 대해서는 “국민”과 “근로인민” 이라고 거의 동일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제정권력자로서 국민과 인민 헌법학자들도 헌법제정권력론을 말하면서 헌법제정권력은 오로지 “국민”(또는 인민)에게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회

노동자의 힘 59호

2004.07.29 15:10

[주간노동자의 힘] 제도좌파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란

오늘날 서구의 사민당이나 노동당이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당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중적 차원의 정치적 심판은 대안부재 속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기반이 되고 있다. 이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뚜렷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민주의의 우경화 또는 신자유주의로의 포섭으로 창출된 정치적 공백은 새로운 노동자계급정치에 의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록 사민주의가 사실상 정치적 소멸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그들의 강고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은 아직 붕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사민주의 제도정치의 해체과정은 긴 역사적 과정이겠지만, 이 균열과 해체현상은 새로운 계급정치의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4∼5년간 반세계화운동과 국제반전운동, 노동운동의 전투성 회복 움직임 등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계급적 역학의 역동성과는 대조적으로 제도정치 또는 선거정치에서의 새로운 세력재편은 주체형성의 지연으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과 독일에서 사민주의의 조직적 기반인 노동조합운동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최근의 노동자투쟁에 힘입은 바 크며, 사민주의의 지도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란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커다란 변화를

노동

노동자의 힘/이명재

2004.07.13 18:09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민중이 나서는 공교육개편운동

서울대 폐지 논쟁이 달구어지고 있는데 교육문제가 시끄러운 요즘 ‘공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민중적으로) 개편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공교육개편운동’은 전교조,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등 30여 개 교육・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교육연대’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데 ‘민중진영의 공교육종합개편방안’이라는 부제의 ‘공교육 새판 짜기’라는 책자도 발간했고 ‘공교육구조개혁을 위한 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서울대 폐지 논쟁’도 공교육개편운동의 일환이다. ‘서울대 페지론’으로 부각된 대학평준화 방안 외에도 공교육개편운동은 무상교육실현, 대학개혁,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교육정책에 대한 민중참여,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화, 공공기반시설 확대 및 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 총체적인 공교육 개편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육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야심 찬(?) 운동이다. 그냥 좋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지배세력의 완강한 저항과 기득권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공교육개편운동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들을 구호로 내거는 운동이 아니다. 한국 민중의 최소한의 교육권이 걸린 문제이자 교원노조운동과 진보적 교육운동의 향후 전망과 직결된 문제로써, 현 단계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의미를 지니는 투쟁이다.

사회

천보선/노동자의 힘

2004.06.29 19:59

[주간노동자의 힘] 협소한 민족공조를 넘어 반전・반세계화 투쟁을 중심으로 반미투쟁을 전개하자

미국을 반대하자는데 토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미국 또는 미 행정부를 어떻게 반대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달라진다. 최근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4주기를 즈음해서 민족공조를 중심에 둔 반미투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민족공조를 통해 미제국주의 몰아내자는 구호가 그것이다. 이것은 사실 지나치게 오래된 논쟁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무장한 세계화 속에서 ‘반미’투쟁의 방식과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6・15공동선언 발표 4돌을 맞아 남측 인천지역에서 남북공동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4돌 기념 우리민족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남측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여기에 인천시가 참여하고 안상수 시장이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위촉되었다. 물론 정부가 참여한다고 해서 모든 행사가 관 주도로 간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우리민족대회의 정세적 효과에 있고, ‘민족공조’가 과연 현실에서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달려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라는 의미 속에는 남북의 노동자 민중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심지어 지배세력의 일부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 대한 왜곡과 착각, 특히 노무현 정권에 대한 애매한 정치적 판단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령, 17대

국제

홍석만/노동자의 힘

2004.06.29 19:56

[주간노동자의 힘] 파병을 저지시키고, 노동에 대한 공세를 무력화시킬 때이다!

예고된 피살과 간접살인의 주범인 노무현 정권 피랍과 피살이 현실로 나타나자, 끝까지 파병강행을 주장하는 정부는 놀랍고 당황해 하고 있다. 저들은 김선일씨의 피살이 확인되자마자, 즉각 테러범(?)들을 악마로 내몰며 주변을 환기시키고 있다. 살인자 부시처럼 무장단체에 대해 응징하겠다는 다짐으로 무고한 시민의 죽음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벌어진 사태를 조금만 추적해 들어간다면, 결론은 명명백백하게 노무현 정부의 간접살인이다. 또한 파병을 결의한 16대 국회와 어릿광대들의 탄핵반대 촛불시위로 대거 당선되어 지금은 ‘이미 통과된 결의’와 ‘당론이기 때문에’를 읊조리며 소위 ‘소신 있는 의원행세’를 하는 정치 모리배들의 책임이다. 노무현 탄핵 당시 탄핵반대의 촛불을 밝힘으로 인한 정치적 효과는 현재 목격하는 바대로 우려스러운 사태를 예고했었다. 탄핵반대와 파병반대는 등식이 결코 성립되지 않음을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민중의 희생으로 확인할 것인가? 그렇다. 이제 장마비에 아랑곳하지 않는 파병저지의 촛불을 더욱 거세게 태워내야 한다. 파병저지를 원하는 민심은 이미 대세다. 그리고 ‘탄핵 반대를 잘못했다. 정말이지 노무현을 탄핵하고 싶다’는 민중의 갈망과 분노는 더욱 힘을 얻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의 힘이 있을 때, 파병을 실질적으로 저지 시켜내자! 6월

국제

김정민/노동자의 힘

2004.06.29 19:53

[주간노동자의 힘] 전지구적 반미・반전・반제투쟁의 현황과 과제

“오늘날 미국이 유일한 제국주의 열강이기 때문에, 전지구적 반제국주의 동맹을 건설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반제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의 조직화일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저항은 항상 국내에서 시작된다. 제국흥망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제국의 시민들이 무한전쟁과 영구점령에 대한 믿음을 잃을 때에 비로소 제국체제의 후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타리크 알리, “이라크의 재식민화”, 《신좌파평론[New Left Review]》, 2003년 5～6월호 국제적 차원의 계급적 역관계 21세기 초반 현시점에서 국제적 수준의 계급적 역관계는 노동자・민중에게 대단히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냉전시기에 비록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졌지만,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는 미국 제국주의로 하여금, 전면적 도발을 제어하고, 대신에 ‘저강도 전쟁’ 전략을 채택하도록 강제하는 힘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진영의 붕괴 이후, 러시아는 더 이상 미국에 맞설 열강이 되지 못했고 특히 연방 해체 이후 미국과 유럽의 포위・압박공세 속에 그 힘이 상당히 무력화되어 있다. 중국과 베트남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 내부로 포섭되어 있어, 미국 제국주의에 봉쇄 당한 쿠바 사회주의를 제외하면 어떤 자본주의의 대안도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

원영수/노동자의 힘

2004.06.29 19:48

[주간노동자의 힘] 민주주의 문제와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에 대하여

탄핵・선거정국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제기되었으며, 전체 좌파 진영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상실하고 표류하였다. 일부에서는 독재가 사라졌으므로 민주주의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민주주의 문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부르주아적 정치 질서의 형식성에 가두어져 있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하는 문제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틀 내에서 표현되고 있는 각 계급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정치적인 가공 능력이 요구된다. 전 사회적 관점에서 지배 계급과 중간 계급에 대해 – 단순한 의회 참여를 넘어서서 –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전술의 부재는 운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왔다. (낙천・낙선 운동, 촛불 부대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나아가서는 미래 사회로의 이행과정에 ‘노동자 민중의 직접적 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 역시 남아있는 과제일 것이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계는 민주주의를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채우고 완성시킴으로써 지양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민주주의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쟁점이 될 것이다.

정치

남구현/노동자의 힘

2004.06.29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