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민중복지

[주간민중복지] 자본주의 사회, 반(反)빈곤투쟁에 나서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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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민중복지] 누구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인가

[주간민중복지] 반빈곤운동의 주춧돌을 놓자

[주간민중복지] 사회양극화 해결은 증세없이는 불가능하다

:: 諛˜鍮ˆ怨ㅽ†듬Ц 2006. 2.14. 5

[주간민중복지] 2006년 활동가들에게 듣는 한줄 이야기

*2006년 올 한해의 계획들을 만들어나가는 시점에서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담아보았다. 인터뷰에는 김도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김충태/ 철폐연대 조직위원장, 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송현정/ 자활노조 사무국장,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최인기/ 전빈련 사무처장님등 총 7분이 답해주셨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주간민중복지] 노무현 정부, 자유주의적 개혁의 길을 갈것인가!

복지확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얻어내고 이끌어가는 복지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바탕으로 보다 권리에 입각한 복지투쟁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주간민중복지] 기초법 5년의 투쟁, 성과와 과제

“계급사회의 기반은 빈곤과 무관심. 전쟁의 명분은 달라도 목적은 언제나 같다. 그 목적이란 외국과 싸워 승리하는게 아니라 한 사회의 지배자가 피지배자에 대해 계속 지배계급으로 남기 위하여 사회의 빈곤을 유지하는 것이다 - 조지오웰”

[주간민중복지] 대중운동에 기반하지 못한 ‘양극화해소 국민연대’ 출범

‘양극화해소 국민연대’(이하 양극화해소연대)가 출범했다.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소위 메이저(?) 조직을 포함하여 133개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한 가운데 국민적 연대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양극화해소연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단계적 무상의료·무상교육 실현 △최저생활 및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실현 △조세정의 실현 및 소득파악 개선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의 적극적 일자리 창출 △보육 공공성 실현 △주거 공공성 실현 등 7대 분야 21개 사회개혁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이번 정기국회부터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단체와 숫자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해소연대의 출범이 반갑지많은 않다. 반갑다기 보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러온 사회적빈곤의 확산과 빈부격차의 증대, 노동의 불안정화, 그리고 교육, 의료 등 제반 민중의 삶의 권리 파괴에 대해 이에 맞서 싸워온 다양한 대중들의 투쟁을 왜곡시킬까봐 우려스럽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양극화해소연대가 내세운 목표는 민중의 담론과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양극화해소, 사회통합, 지속가능한 발전’은 신자유주의 전략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심지어는 한나라당까지 이 사회가 시급히 우선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손꼽고 있다. 그만큼

[주간민중복지] 포이동 266번지 주민등록등재를 위한 거리문화제

9월 6일 오전.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은 다시 마을을 나섰다. 물이며 커피, 가가호호 퍼 나른 밥에 김과 참기름으로 맛을 낸 주먹밥, 여러 선전물들을 트럭에 싣고, 오늘은 동사무소로 바쁜 걸음을 옮긴다. 지난 8월 29일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 가 시작되어, 주민등록을 복원하고자 한 탓이었다. 물론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에게는 ‘남의 일’ 이긴 했다.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은 “지번 변경 또는 전입신고 착오 등으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1988년 12월 서울시의 구획정리 이후 기존의 200-1번지라는 주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사건의 시작은 79년 ‘자활근로대’ 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강제이주와 강제노역이었다. 정부는 ‘자활근로대’라는 이름으로 이들에게 노역을 강요했지만, 돌아온 것은 구획정리 이후 부과되기 시작한 토지변상금이었다. 90년대부터 꾸준히 부과된 토지변상금은 현재 가구당 수백만원에 이르는 형편이다. 토지변상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에는 한 부부가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타워팰리스 바로 앞이라는 특수성과 주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제는 꽤나 유명한 장소가 되었지만, 아직 포이동 266번지 주민들은 끔찍한 토지변상금과, 가까운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 없는 곤란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