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민중복지

[주간민중복지] 심사일원화 시도, 원인주의의 한계

지난 3월 2일 열린우리당 장복심, 유시민 의원 등에 의해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러 노동, 사회단체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 입법예고안의 골자는 심사일원화를 통해 현재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산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나이롱환자(부재환자)가 많아 입원기간과 전체 치료기간이 길고 진료비도 많이 발생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진료비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심사평가원으로 통합을 통해, 적정심사로 의료비를 절감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 결과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치료기간을 짧게 해서 근로손실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부당한 입원을 줄여 병상회전율을 높여 병원수익을 높이고, 조직통합에 따라 산재나 자보의 심사인력을 감축하여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김형렬

2005.04.10 19:28

[주간민중복지] 세계보건기구가 말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2005년 3월 18일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관한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보건의료, 교육, 주택, 경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윤덕희

2005.04.07 14:04

[주간민중복지] 건강보험 재정 기금화, 왜?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금화를 주장하는 측의 숨은 의도는 분명해진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예산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담뱃값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최용준

2005.03.28 14:24

[주간민중복지] “2005년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 의미”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아 매일 외출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40%에 달하고, 70% 이상의 장애인들이 실업에 허덕이고 있으며, 50%가 넘는 장애인들의 학력이 겨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라는 지표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열악함과 생활의 빈곤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양영희

2005.03.25 18:21

[주간민중복지] “Two people, Two society”을 넘기 위한 해법(?)

‘운동의 위기’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물론 그것의 일차적 원인은 자본의 공세에 있다. 하지만 그러한 자본의 공세에 맞서, 여전히 과거의 방식과 전략으로 밖에 맞서지 못하는 데에 ‘위기’는 더욱 깊이, 구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저항’은 운동의 출발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대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극단적인 형태로는 ‘자살’부터, 사회적 빈곤과 삶의 파괴에 맞서 대중의 저항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대안의 운동’은 조직되고 있지 못하다. ‘대안의 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할 때 ‘운동의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지점이다. 그것이 진정 ‘희망’이다.

강동진

2005.03.25 18:19

[주간민중복지] 노무현 정권의 보건의료 사유화 공세에 맞서

일시적인 퇴보와 굴곡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순의 존재는 운동의 씨앗이며, 오늘 우리 사회의 모순은 쉽게 지울 수 없을 정도의 깊이로 토대 위에 새겨져 있다. 우리 운동이 새롭게 맞는 올해, 결코 쉽지 않겠지만, 바로 그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진 셈이다. 사태가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만은 않다.

최용준

2005.03.25 18:17

[주간민중복지] 벌써 6년, 무법천지 에바다 사태 : 진단과 해결을 위한 10문 10답

에바다 농아학교 학생들은 97년에 설립된 '해아래집'(농성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97년 설립됨) 원생들과 현 에바다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생들로 나누어진다. 현재 정당한 학교 운영을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신임이사들을 폭력으로 막아내고 있는 원생들은 현재 에바다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아들이다. 이들은 최근 구 비리재단측 직원들이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기까지 - 물론 현재도 불법 점거를 하고 있지만 - 그들과 생활하면서 농아라는 특성상 다른 매체와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견해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이 농아들은 그곳이 곧 생활터전이자 교육공간인데 신임이사들이 들어와서 학교가 운영되면 자신들이 그곳에서 모두 쫓겨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이유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절박하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폭력 농아원생들에 대한 처벌 이전에 이들을 구 비리재단 이사 및 직원들과 격리시키고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공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노동

민중복지

2002.07.21 18:28

[주간민중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투쟁, 발산역 참사 대응투쟁의 의미

이번 발산역 참사 대응투쟁은 장애인으로 현상하는 개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복지 또는 사회정책을 요구하는 투쟁주체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권력간 계급 투쟁의 한 모습이며,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책임회피 경향이 강할수록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노동

민중복지

2002.07.05 21:34

[주간민중복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완하는 정책적 패키지 – 생산적 복지

'한국 사회복지 성격 논쟁' 이란 김대중 정부가 '생산적 복지' 정책에 대해 그 성격이 '신자유주의적' 이냐, 아니냐를 놓고 최근 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으로, 김연명 교수가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DJ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에 대해 조영훈 교수가 사회복지와 노동에서 "현 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 신자유주의를 넘었나?"라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쟁이다.

노동

민중복지

2002.06.22 17:27

[주간민중복지] 에바다 투쟁 2000일을 맞이하며 ‘에바다, 장애인 수용시설 비리 철폐 투쟁의 희망이 되자’

장애인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며 시설을 사유화하는 최씨 비리세력을 모두 몰아내어 에바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수용시설비리'를 완전 철폐시키자!

노동

민중복지

2002.05.16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