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민중복지

[주간민중복지] 이제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문제 삼을 때!

무엇보다 의약품과 신의료기술은 민중의 필요에 의해 개발될 수 있어야 하며, 연구개발의 성과를 자본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개발된 의약품은 각국의 제도와 관련해서 누구에게나 접근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이 더불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이다.

김동숙

2005.08.04 16:40

[김동숙 민중의료연합] 이제는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문제 삼을 때!

칼럼

김동숙

2005.08.04 16:40

[주간민중복지]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토론회에 다녀와서

지난 7월 12일 보건사회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의 공동주최로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 검토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EITC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무성했으되 한국형 EITC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토론회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었다.

성은미

2005.07.19 17:49

[주간민중복지] 전기, 가스, 난방열과 물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에너지기본권이다

며칠 전 경기도 광주에 살던 한 여중생이 예측컨대 촛불로 인한 화재사고로 사망했다. 이 여중생의 집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지난 2월부터 전기요금을 내지 못했고 5월 24일부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동네 주민들이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말한 이 여중생은 결국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사용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다한 것이다. 사실 단전으로 인한 촛불사용 화재사고는 그동안에도 몇 건이 있었다. 지난해 2월 전남 목포의 정신지체 2급 장애인 부부 단전 촛불 화재나 지난해 12월 정신지체장애 아들과 기초생활수급자 할머니가 전기료를 아끼려다 촛불화재로 숨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는 에너지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하지 못했다. 전기요금도 못내는 정도의 빈곤가정에 대한 측은지심과 함께 빈곤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물론 그러한 주장이 기본방향에서 너무나 올바른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에너지기본권의 보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취지는 빈곤대책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전기나 가스, 난방열의 사용은 현대생활의 기본요소라는 점에서 에너지기본권은 화재사고 등에 대한 예방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박창규

2005.07.13 14:25

[주간민중복지] 시설민주화, 그 중단할 수 없는 외침

지금 한국의 대표적 장애인이용시설인 정립회관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변칙적인 연임을 시도하다가 중증장애인당사자들과 사회복지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물러나게 된 전임관장이, 오히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결정된 것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는 정립회관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인체이다. 지난해 6월 22일부터 8개월여에 걸쳐 점거농성이 진행된 바 있는 정립회관 민주화 투쟁은 이제 또다른 시점에 서있다.

김종환

2005.06.27 10:42

[주간민중복지] 5월 WTO 서비스협상 반대 투쟁, 약했지만 소중한 성과를 남기다

이번 투쟁은 이후 반세계화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을 만들었다. 이런 기반을 딛고 6월 말부터 시작되는 양자간 협상과 7월 말 WTO 일반이사회에 대응하고, 11월 APEC 정상회담을 거쳐 12월 WTO 각료회의까지 일관된 투쟁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최승민 기자

2005.05.31 16:09

[주간민중복지] 미국눈치 보느라 건강권 외면한 특허법 개정

작년 11월 발의되었던 ‘의약품접근권 향상과 강제실시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은 미국의 통상압력과 초국적제약사에 대한 특허청의 눈치보기로 애초의 취지가 훼손된 채 5월 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권미란

2005.05.25 17:56

[주간민중복지] 의료서비스 산업화론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담론은 확대 재생산되면서 의료서비스의 미래상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월한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의 국면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파국적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경고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적 의료보장제도의 확충과 공공 보건의료인프라 구축이 유력한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진석

2005.05.10 13:36

[주간민중복지] 극단적인 시장 사회야말로 아이 없는 사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렵다.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장롱 속의 금반지도 내다 팔아야 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면 비정규직의 설움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감내해야 하고, 이제 최선을 다해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여 국가의 미래를 대비해줘야 한다.

김명희

2005.05.06 14:28

[주간민중복지] 사회복지시설 문제에 대한 기초적인 언급

빈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이를 통한 극빈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이로부터 빈곤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야 말로, 원천적으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일 것이며, 이와 함께 현재 갖가지 문제가 돌출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대중들이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운영구조를 확보함으로서 민주화 시켜 낼 수 있을 때만이 그 공공성 또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승헌

2005.04.19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