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주민증 없어도 군대는 가지만 투표는 안된다는 정부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따이루 씨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 발급에 요구되는 지문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이루 씨는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등 대체할 만한 마땅한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비롯한 본인확인이 요구되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사회

성지훈 기자

2012.11.27 0:59

전자주민증, 18대 마지막 국회통과 노리나?

“정부가 18대 회기를 마치기 전에 전자주민증 도입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다”며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라는 애초의 목적은 없어지고 전자주민증 이용이 확대되면서 정보유출 문제와 감시통제 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사회

천용길 수습기자

2011.11.14 11:31

3,500만 개인정보 유출, 주민등록제도 근간 흔들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주민번호, 비밀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주민등록제도의 근간이 무녀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

홍석만 기자

2011.08.01 17:30

전자주민증, 5월에 국민 몰래 도입하려다 무산

행정안전부가 8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면서, 전자주민증 재추진을 공식화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관련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전자칩’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홍석만 기자

2010.07.09 11:57

지문날인 거부 청소년 여권 발급받아

경남 김해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민 모 씨는 여권 갱신을 두고 지난 달 김해시청과 실랑이를 벌였다. 지문날인 거부자로써 주민등록증 대신 구 여권과 청소년증을 본인 확인서류로 제출했으나 김해시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

노동

최인희 기자

2008.03.28 13:16

[웹진ActOn] 2007년 9월 뉴스

출처: 웹진ActOn

달군

2007.10.09 17:44

$\”생체여권 도입은 심각한 인권 침해\”$

\”생체여권 도입은 심각한 인권 침해\”

\"생체정보를 전자화하는 생체여권 도입은 민감한 생체정보가 국제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거대한 위협이 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

울산노동뉴스

2007.06.05 16:36

그 놈 목소리 그의 신분증

그 놈 목소리 하나로 유괴범을 잡겠다는 영화가 있단다. 하지만 국민이 스스로 찾아가서 직접 소개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신원확인 하나 못해준다는 정부에게 무얼 기대할까. 울산노동뉴스에서 활동하는 김성민 기자는 신분증이 없어 신원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만으로 여권발급을 거부받자 네티즌을 상대로 자신의 신원보증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회

김민재 기자

2007.02.21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