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클리핑]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기존 주민등록 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자체가 당면 과제인데 정부는 오히려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려 했고, 저항에 부딪치자 전자지문을 채취하는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일단 시작해보려는 것이다.

1999.06.07 20:04

원래 계획대로라면 12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돼야 했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과 ‘국민편의 도모’라는 정부와 시민단체간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논란이 계속돼온 전자주민카드제도는 ‘폐기’ 쪽으로 결론이 났다. 최근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해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는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는지 아닌지의 차원을 넘어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

장여경

1998.12.24 16:06

[클리핑] 전자주민카드제 백지화…2000년 3월 주민증 교체 추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를 백지화하는 대신 16대 총선 직전인 2000년 3월까지 주민등록증을 교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회

장여경

1998.12.07 16:52

주민등록증

[클리핑] 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①

[클리핑]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클리핑] 전자주민카드제 백지화…2000년 3월 주민증 교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