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인권하루소식]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세계적으로 유래 없이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국가가 모아놓다 보니 활용 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2004.06.15 16:53

우리는 지문날인을 거부합니다 –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국민이 잠재적 예비범죄자? 만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으로부터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특별한 목적과 법률적 근거가 없이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지문날인 강요는,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조항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다.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만 17세 청소년 3명이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홈페이지를 통해 헌법소원 의사를 밝혔다.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30년에 이르는 주민등록 날인제도의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다음은 3월 7일에 있었던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한 청소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낭독한 기자회견문의 일부다. “우리는 비록 학생들이지만 우리의 인권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게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법에도 열 손가락 지문을 찍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늘 우리는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전 국민의 지문날인을 강요하고 있는 반인권적인

사회

참세상 편집국

2004.03.08 13:15

④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신분등록제도-국가는 여성을 2로 인식한다

"정보인권과 여성[4]" 페이퍼문 (언니네 운영진, sidestory101@empal.com)

사회

참세상뉴스

2004.03.04 9:00

지문 찍기 싫어요-17세 고등학생, 지문날인 거부하다

2004년 1월 12일, 천안의 한 동사무소에서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만17세의 고등학생이 지문날인 없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겪어보지 못했던 해당 동사무소의 공무원들은 매우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법률의 규정”을 이야기하며 그런 주민등록증은 발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 만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은 이 학생의 지문날인 거부는 아주 소박한 것이었다. “찍기 싫어서요”

사회

또라이

2004.01.14 4:13

[인권하루소식] 내게 번호를 매기지 말라

'한일 공동 워크샵', 일본 주민등록제도 반대운동 소개

사회

클리핑기사

2002.11.15 16:17

“지문날인 반대자들은 투표하고 싶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지문날인철폐 전국민서명운동 돌입

사회

김미라

2002.09.30 14:14

911테러와 미국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NIDS)과 테러 방지에 대한 CPSR의 질의응답 2001년 11월 27일 * 편집자주 : 9.11 테러 사건 이후 미국 등 각국 정부가 제정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커뮤니케이션과 민주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사회적책임을생각하는컴퓨터전문가들의모임(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PSR) 등 정보운동 단체들은 미국의 테러방지법이 인터넷 감시와 컴퓨터 범죄, 그리고 암호사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고 결국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위축시킬 것(chilling effect)이라고 우려하였다. 또한 국가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어 이를 둘러싼 정부와 사회단체 간의 논쟁이 뜨겁다. 국가신분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 제도와 비슷하게 국가가 국민 모두의 개인 정보를 등록받고 이에 따른 통일된 신분증을 부여하는 한편 이 신분증을 사용한 신분 확인을 제도화한 것이다. 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간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가신분증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테러로 전자적 방식의 전자주민카드를 포함한 국가신분증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호 네트워커는 이에 대한 CPSR의 질의응답을 싣는다. 독자가 우리의 상황과 보다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국가신분증(NIDS, National Identification Schemes)을 문맥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라고 번역하였다. * 출처 : http://www.cpsr.org/program/natlID/natlIDfaq.html

사회

편집실

2002.01.29 1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