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주민등록제도+정보통신기술+전자정부=?

주민등록제도+정보통신기술+전자정부=?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활동가는 \"최근 주민번호 유출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한국 시민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는 더욱 심해졌다\"라면서 \"특히 온라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강제되면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 늘고 이에 대한 공격도 늘어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간첩색출 위해 만든 주민등록법 50년, 이제 바꾸자”

“간첩색출 위해 만든 주민등록법 50년, 이제 바꾸자”

주민등록법 제정 50년을 맞아 제 정당 및 인권시민단체가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나섰다.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우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 “주민증 지문날인 위헌” 헌법소원

인권단체, “주민증 지문날인 위헌” 헌법소원

21일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자주민증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네이트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행안부의 주민번호 변경거부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감시하는 사람, 감시받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감시받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란 정보사회에서 인간바코드로 작용할 것이다.

목적별공부안 최종 발의 앞두고 공청회 열려

목적별공부안 최종 발의 앞두고 공청회 열려

목적별공부안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의 실현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필요한 신분정보의 적절한 공시·유지 관리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 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떤 불편, 차별도 정당하지 않다”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떤 불편, 차별도 정당하지 않다”

지문날인반대연대, 2001년부터의 활동 총정리하는 백서 발간해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 철저한 규제필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 철저한 규제필요

“국민감시의 핵심수단 주민등록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노총, ‘수배전단 주민번호 공개’ 피해 고발

민주노총, ‘수배전단 주민번호 공개’ 피해 고발

경찰이 수배 전단지 통해 노조활동가 개인정보 유출

인간에 번호를 매기는 국민감시시스템 반대

인간에 번호를 매기는 국민감시시스템 반대

일본 주민기본대장법 반대운동 30년 시라이시 다카시 인터뷰

[일일문화동향]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에 문화계 ‘발끈’

[일일문화동향]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편성불가에 문화계 ‘발끈’

지난 4월12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운영협의회)가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진보넷)에서 편성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해서 ‘편성불가’를 의결한 이후 문화계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의 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 3일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는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편성불가’ 의결을 즉각 철회하라”는 요지의 논평을 낸 문화연대는 지난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계속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의 수정요구에 제작진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프로그램 편성불가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명백한 검열행위라고 비판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제작진은 지난 2002년 1월 14일 진보넷에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를 편성 신청한 이후 1월 25일 첫 번째 수정요구사항을, 3월 15일에 두 번째 수정요구사항을 운영협의회로부터 통보받았다. 수정 요구사항은 비속어 사용, 주민등록제도가 악의적 제도라는 부분, 공무원 등장, 박정희 생가 장면 삭제(첫 번째 수정요구사항) 및 제목의 순화(두 번째 추가 수정요구사항)였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비속어 등에 대한 지적에 “삐”음 처리 및 흐린 화면 처리 등으로 요구사항을 수용하였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물 내용에 관한 제작자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면서 운영협의회의 요구사항이 부당함을 전달하였다. 또한 제목을 순화하라는 수정요구는 1차 수정요구에 없던 항목이 추가된 것이어서 제작진은 이에 대해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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