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선적인 주민등록 정책에 맞서 끝까지 반인권적인 지문날인을 거부하겠다며 모인 사람들은 지문날인을 거부한 사람들의 모임인 '78+(플러스)'를 발족했다.
서울대 지문날인 거부자 모임(임시대표 오석영.22.전기공학부 4년) 소속 회원 20여명은 3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갖고"지문날인과 지문정보 전산화를 의무화하는 새 주민증 교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새로 통용되는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이 정부가 장담했던 것과는 달리 대량위조돼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실제로 새 주민증 사본을 위조해 휴대전화를 개설,판매한 일당이 적발돼 정부가 400억원을 들여 개발한 주민증도 위·변조가 용이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 주민등록증이 나온지 얼마 안돼 위·변조 사범이 적발되자 행정자치부가 당혹하고 있다.
현대적 감각을 살리고 첨단기술을 투입해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새 주민등록증이 대량위조돼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뉴스에 국민들은 당혹스럽다.
정부는 “새 주민등록증은 플라스틱 카드에 직접 인쇄를 하는 방식으로 겉에 특수한 홀로그램을 넣어 위조의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해왔다. 그러나 400여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만든 새 주민등록증이 막대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살 위기에 놓였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처음 경찰에 적발돼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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