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는 그 태생부터 강력한 권력을 휘어잡고자 하는 통치자의 열망이 낳은 것이다 : 한상희,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다오\”
박정희 쿠데타 직후 1962년 주민등록법이 탄생했고, 1970년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 단일식별코드로서 국가신분증명제도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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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는 그 태생부터 강력한 권력을 휘어잡고자 하는 통치자의 열망이 낳은 것이다 : 한상희,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다오\”
박정희 쿠데타 직후 1962년 주민등록법이 탄생했고, 1970년 주민등록증 강제발급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주민등록번호는 전국민 단일식별코드로서 국가신분증명제도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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