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A가 주44시간씩 1달에 1백76시간을 일하고 1백76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A가 받은 임금 1백76만원은 실제 노동한 1백76시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요일 8시간이 포함된 2백8시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A의 시급은 1만원이 아니라, 8천4백61만원 정도가 된다. 주5일 근무제 도입 관련, 현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은 휴일조항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는 유급으로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재계는 △지구상에 유급주휴를 실시하는 나라는 태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뿐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를 무급화해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현재 재계의 입장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간 조정과정에서 정부의 주5일제안이 확정될 때, 주휴를 무급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주휴를 무급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시급으로 8천4백61원을 받던 A가 주40시간을 일하면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 노동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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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5 22:16

[인권하루소식] 유급생리휴가가 여성 ‘과보호’조항이라?

주5일근무제와 관련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안은 한달에 하루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유급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생리휴가제는 ILO 기준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한술 더떠 경영계는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급생리휴가는 대표적인 여성 과보호 조항이라며, 아예 생리휴가 자체를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은 정말로 ‘과보호’되고 있는가? 2001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69.7%가 비정규직이고 전체 여성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남성노동자의 60% 가량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정도도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 때문에 지탱되고 있다. 생리휴가가 무급화될 경우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산술적으로 보자면, 2000년도 기준 여성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 87만3백98원에서 생리휴가일의 급여(통상시급 3천8백51원*8시간)만큼을 빼면, 월평균 3.1%의 임금이 삭감된다. 게다가 정부는 전체노동자의 58.6%에 달하는 30인 미만 업체 종사자에 대해선 주5일 근무제 실시시기를 법률에 못 박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여성노동자의 69.1%(2000년 기준, 통계청)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해 주5일근무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 이런 상황에서 생리휴가무급화는 여성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의 보전을 위해 되레 장시간노동에 몰리는 택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과보호’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이란 이렇다. 인권하루로식 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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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24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