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서약

[인권하루소식]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 중단 촉구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산천이 더욱 그립습니다. 고향의 흙 냄새를 실컷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곽동의 한통련 의장.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결성식에서 곽 의장은 일본으로부터 보내온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추진위가 이날 발족함에 따라 해외 거주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추진위가 현재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는 64명.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은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학)는 “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됐지만 역사의 민주화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해외민주인사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반독재 투쟁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의 성과가 있는 데 반해, 해외라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은커녕 입국조차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입국의 조건으로 강요되고 있는 반성문 형태의 준법서약에 대한 집중 비판도 이뤄졌다. 곽 의장은 “(귀국하려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데,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8 0:00

[인권하루소식]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운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이들의 석방운동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냉전과 분단, 그리고 ‘겨울 공화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 아래 한통련)과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의 핵심 인사들.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아래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게 그 이유다. 73년 민단 계열의 재일 한국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민통은 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대중 씨가 결성식을 일주일 앞두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자, 김대중 구출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통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방북 경력을 이유로 ‘굴종의 서약’이나 다름없는 ‘준법서약서’를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08 0:00

[평화와인권] 헌재, “준법서약제 위헌 아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들 반발 잇달아

사회

참세상뉴스

2002.04.30 14:34

[클리핑] 대통령이 미는 준법서약 … 김 대통령, 양심수 사면조건 고집

김대중 대통령은 방미 중 필라델피아협회로부터 자유메달을 수상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수 석방의 조건으로 다시 준법서약을 강조했다.

사회

뉴스센터

1999.07.07 0:00

[클리핑] 준법서약 고집, 43명에 그친 특별사면

취임 1주년 특별사면에서도 약 260명 가량의 양심수는 준법서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면조치에 있어 정부는 준법서약제를 유지하면서도 국내외의 비난을 피하려다 보니 일관성과 형평성 모두를 상실한 결과를 내놓았다.

사회

뉴스센터

1999.02.23 16:25

[클리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친 국가보안법 현 정부는 양심수 만들기에 새 기록을 세웠다. 이는 국가보안법이란 무소불위의 폭압 장치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

이주영

1999.02.20 22:23

[클리핑] “비전향장기수 준법서약 생략” – 7년 이상 구금자 모두 24명

25일 정부가 북한에 가족을 둔 '비전향 장기수'에 한해 준법서약서를 받지 않고 사면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이주영

1999.01.29 21:56

[클리핑] 법무부 ‘공안사범 준법서약해야 내달 사면’

법무부는 25일 다음달로 예정된 3.1절 및 김대중 (金大中)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준법서약서를 내지 않는 공안사범은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

임필수

1999.01.26 15:22

[클리핑] “준법 서약 근거 밝히라” 첫소송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93년에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15년째 복역중인 강용주(38)씨는 12일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사회

주현숙

1999.01.13 17:25

[클리핑] “준법 서약 근거 밝히라” 첫소송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루돼 15년째 복역중인 강용주(38)씨는 12일 "준법서약을 강요하는 근거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정보공개법 위반"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등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사회

김병윤

1999.01.13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