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절반이 남은 이원보 중앙노동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1급 공무원 4명중 3명도 지난달 한꺼번에 사표를 제출했다. 정부가 이들의 공석에 보수적 인사를 대거 임용할 경우 향후 노사관계 판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건의료노조가 결국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 노사는 어제(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결국 협상은 최종 결렬되었다.
보건의료 노사가 오늘(28일), 다시 교섭에 들어갔다. 보건의료 노사는 지난 22일에 시작한 교섭을 5차례 연장 해 23일까지 진행한 끝에 오늘로 교섭을 최종 연기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철도노조 직권중재 회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공운수연맹은 1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 불법화 이원보 중노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에는 150여 명의 공공운수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중노위가 판정 이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행정지도\’를 마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명령서처럼 서식을 활용해 지방노동청과 코스콤 회사측에 착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끝난 뒤인데도 관련 행정기관에게 협조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중노위의 책임 방기이며, 행정지도를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등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황영수 코스콤비정규지부 지부장을 향해 \”중노위의 행정지도는 무시하라, 더우기 조정행위에서 의결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판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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