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

“무인항공기, 군이 민간인 지문 임의조사?”

국방부가 지난 3월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에서 발견된 지문이 국내에 있는 국민의 지문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국방부가 전 국민 지문을 임의로 조회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

김용욱 기자

2014.04.03 17:59

“경찰 마음대로…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이 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14 15:34

[인권오름] 반인권적 주민등록제도를 언제까지 놓아두어야 할까?

시행 50주년을 맞이하는 주민등록법은 이미 그 수명을 다했다.

윤현식

2012.03.14 10:39

인권단체, “주민증 지문날인 위헌” 헌법소원

21일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전자주민증이 국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8일에는 네이트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들이 행안부의 주민번호 변경거부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사회

천용길 수습기자

2011.11.21 14:21

지문(指紋)을 지우며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입국시 알몸 투시기와 지문채취의 시행은 결국 한국사회가 G20 정상회의로 의장국 위치로 갈 수는 있겠지만, 국제사회 인권후진국 의장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여겨집니다.

사회

이영(외노협)

2010.09.01 16:50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해야\”$

\”개인정보 생중계하는 전자여권 \’리콜\’해야\”

\"이제 한국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한국 내에서 통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그래서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9.30 16:32

[평화누리통일누리] 국가인권위 권고 깡그리 무시, 폭력연행. 강제지문날인…

부시가 도착한 그 시간, 나는 미란다 원칙도 고지도 받지 못한 채, 웃통과 바지가 벗겨져 맨살과 팬 티가 다 드러나는 수모를 겪으며 경찰차에 내동댕이쳐지고만 것이다.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들은 연 행사유는 집시법 위반이었다. 집회 장소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구호 한번 외쳐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집시법이란 말인가?

인천평통사 유한경

2008.09.11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