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범죄에 악용한 사례가 처음 경찰에 적발돼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지문을 이용해 미아나 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미아방지 시스템이 개발됐다.
지문날인거부운동본부(준)(운동본부)가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민등록경신과정에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지문거부운동 본부(준)는 일선 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침해 근절을 촉구했다.
행정일선기관들이 홍보를 넘은 주민등록증 경신 종용으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유발해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언론에 의해 경찰청이 전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을 전산화해 왔다는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경찰의 지문전산화 작업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면서 지문날인을 요구하는데 대한 반대서명자 수가 1,600명을 넘어섰다.
지문날인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 속에서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젠 손만 갖다 대십시오. 당신이 범죄자인지 한 방에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자 지문 날인을 거부합시다.
27일부터 시작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작업과 관련, 주민등록 지문날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하나둘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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