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부가 양대 노총과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면서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기관은 이전했지만 삶은 이전하지 못했다.” 13일 청와대가 창문 넘어 보이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건물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노동자·시민사회·청년 타운홀미팅’에서 1차 지방이전을 경험한 이병수 한국가스안전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꺼낸 말이다. 충북혁신도시로 기관은 옮겨갔지만 의료·교육·교통 등 생활 기반이 부족해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압축한 발언이다.
진보교수연구자 모임은 앞으로도 몇 차례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이며, ‘4+1모임’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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