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파업

[포토]먹어야 파업도 한다

지하철 직권중재 결정, 노조 파업 강행

“지하철은 지하철 노동자가 가장 잘 안다” 20일 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노사에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18일 엘지 정유에 이어 21일로 파업을 선언한 궤도사업장에도 직권중재가 이어져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의 반노동자성이 다시금 드러났다. 이미 서울도시철도 공사에서 정부 각 부처에 직권중재 요청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업 유도설까지 나온 상황에서 인력 충원과 관련, 사측이 제시한 안들은 사실상 노조가 받아들이기에는 상식적으로 무리한 안이었거나 기존의 노동조건에서 후퇴되는 안이었기 때문이다. 일단 노조는 직권중재 회부에도 불구하고 21일 04시까지 최대한 교섭을 진행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면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므로 이 기간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 파업이 되어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해 지므로 파업의 위력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양 노조는 인력 충원과 관련해 사측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파업은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18일 최종 협상에서 공사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주40시간 근무제를 현 정원과 현행 근무형태로 잠정 시행하고, 적정 인력 산정과 근무형태는 노사공동으로 2004년